▲ 고성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노란색 신호기 및 무인교통단속카메라

‘민식이법’이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고성군도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와 가속단속 CCTV 설치 등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식이 법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에 국도비가 내려오겠지만 고성군도 군비가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므로 현황 파악과 예산 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고성군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22개소를 지정하고 있다. 초등학교 19곳, 유치원 1곳, 국공립어린이집 2곳 등이다.

초등학교는 모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으나 20개 어린이집 중 3곳만 되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속단속카메라의 경우 지난해 12월 국비 5억원을 확보해 6월까지 관내 초등학교 9개소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 설치된 학교는 대성·대흥·영현·영오·개천·마암·구만·동해·거류초등학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용 CCTV 설치사업은 지난 8월 군수 주재 녹색어머니회와의 간담회에서 건의된 바 있다.

초등학교, 어린이집 인근 및 교내에 설치된 어린이 보호 목적 카메라 CCTV의 경우 관내 106개로 많이 있으나 무인교통단속카메라는 부족한 실정이다. 아울러 어린이집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 가속단속용 CCTV 설치사업을 해 많은 호응을 얻었음에도 내년도 단속용 CCTV 설치사업은 계획과 예산이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올해 현장조사를 해 차량통행량이 많은 곳 등 9개소를 선정했다. 어떤 곳은 마을 안길에 있거나 차량 통행이 적은 곳 등은 제외했다. 올해 법이 시행되면 추진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청남도의 한 학교 앞에서 9살 김민식 군이 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주행 중인 차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김민식 군의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내용을 게시했다. 이후 국회에서 ‘민식이 법’이 발의 되었다.

이에 발의된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일어나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규정 속도인 30km를 초과하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고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혔을 시 적용된다.

하지만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이와 같은 법이 발의되자 여론에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법안 통과 다음 날인 11일 민식이 법을 개정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오면서 시행까지 불투명해졌다. 올해 안에 최종 공포까지 진행되면 민식이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