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행정개편으로 내년 현 2국 체제에서 3국 체제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 체제에서 국장 무의미론이 제기되고 있다.

군민들은 “행정의 사기 진작, 선진 조직으로 가는 방향 중 하나인 3국 체제인 것을 맞다. 그렇지만 초기다 보니 국장의 역할이 애매하다. 이는 행정조직을 보면 국장이 각 실과를 관장해야 하지만 뚜렷한 업무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일각에서는 공무원의 조직만 방대해지고 승진기회만 넓혔지만 제대로 된 국장의 권한이나 업무 등이 명시된 내부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로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제2조 직무에서 ‘담당관은 부군수를,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고만 되어 있다. 아주 추상적이다.

군민들은 “3국 체제도 좋지만 전결규정 등 어느정도 역할을 규칙 혹은 규정에 넣어야 한다”며 “소관 실과장의 근무평점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 컨트롤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힘을 갖게 된다”고 했다.

덧붙여 “전결권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줘야 실과장들과 소통이 된다”며 “같은 4급인 부군수가 전결을 하다 보니 결제라인만 하나 더 느는 상황이라는 말이 공무원들 중에도 나온다”고 했다.

군민들은 국장이 의회와 중앙부처와 소통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부군수는 도와 군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하고 전결권을 국장과 나눠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 군민은 “경남도는 국 체제에서 국장이 과장을 컨트롤하고 인사고과 점수 부여를 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국장이 군수와 협의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다”면서 “2국 체제가 올해 되었지만 특별히 행정 서비스가 좋아진 것을 체감하지 못하겠다. 행정규정이 정확히 발판으로 만들어지고 개편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또 다른 군민도 “규정이 없으므로 실과을 장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심지어 공무원들도 소, 닭 보듯 한다. 예전 읍장이나 면장을 보는 것 같다. 직무대리로 승진시켜 1년간 성과를 보고 정식 인사를 하면 능동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 청소년수당의 경우도 2번 부결된 것은 국장이 계속 의회에 설명을 한다든지 중간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허점이 드러난 경우”라고 했다.

지난 6일 고성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도 이런 우려가 나왔다. 정영환 의원은 “올해 실시한 2국의 성과 분석이 되지 않았다.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노출하기도 했다. 장단점을 분석하고 잘못된 점은 의회와 군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보완점을 가지고 3국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과도 없이 3국을 할 수 있으니 한다는 것에 군민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덧붙여 “인구도 줄고 세수 등 모든 것이 주는데 공무원 수나 국은 계속 늘어나는 것에 군 의회는 뭐하냐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다.

고성군은 현재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규칙 등을 심의 의결하고 행안부에 올려 놓은 상태다. 규정도 정비하고 있어 규칙 및 규정은 오는 30일 공표할 계획이다. 군은 공표 전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한다. 바꿔진 행정기구 설치 규칙에는 국장의 임무나 역할에 대해 반영이 되어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