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고성군 행정과를 대상으로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다.

고성군이 내년 행정기구 개편을 앞두고 3국 체제 확대 등에 올해 2국 체제 성과 분석 없이 3국으로 가는 것이 성급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3일 총무위원회에서 고성군 행정과를 대상으로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김향숙 의원은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 교육청소년과 등 복지 관련 과가 3개 생겼다. 노인인구가 늘고 있는데 교육청소년과보다는 노인복지과가 생기는 것이 맞지 않나. 역동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것에는 찬동하나 너무 많다. 통합해서 계를 늘리든지 해야 한다.”고 했다.

김원순 의원은 “읍면 의정활동을 할 때 신규 공무원을 파견해 업무 연결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1년 정도는 교육을 시켜야 한다”며 “세무 관련 민원에 나가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 어려워 한다. 교육이든 전문직이 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이을상 행정과장은 “내년에는 신규 공무원은 본청에 전부 근무할 계획이다. 남녀 비율 등도 고려할 것이고 신규가 쏠린 면은 해소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영환 의원은 “올해 실시한 2국의 성과 분석이 되지 않았다.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노출하기도 했다. 장단점을 분석하고 잘못된 점은 의회와 군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보완점을 가지고 3국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과도 없이 3국을 할 수 있으니 한다는 것에 군민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덧붙여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담당관은 5급이고 국장은 4급이다. 예산 편성에서 압력을 받을  소지가 있다”며 “인구도 줄고 세수 등 모든 것이 주는데 공무원 수나 국은 계속 늘어나는 것에 군 의회는 뭐하냐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다.

정 의원은 “복지의 경우 위탁을 많이 주는데 전문임기제도 공무원 수도 늘이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이을상 행정과장은 “위탁을 일부 주고 있지만 기본저인 업무는 행정에서 하고 있다”면서 “다른 군부는 3국으로 하고 있고 다른 유관기관과의 격을 맞출 필요가 있다.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것은 행정수요가 늘어나 군민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영환 의원은 “신설되는 문화복지국의 경우 문화체육과, 환경과, 해양수산과, 녹지공원과를 모두 관장해야 하는데 전문성이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면서 “3국이 되며 과 배치에 있어 과 수를 나눈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장이 과들을 조율하고 화합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공모사업이 많아 중앙과 밀접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과연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3국이 되면 할 수 있는지 따져볼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읍면을 보면 총무와 민원을 합쳐 버렸다. 본청은 과를 나누고 하는데 면은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어 대민서비스는 떨어지고 면을 홀대한다는 이야기가 많다”고 했다.

이을상 과장은 “등초본 발급 업무 등만 하고 있어 통합했다. 총무로 통합하고 1명 직원이 더 투입되어 효율적으로 업무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용재 총무위원장은 기획단계에서 소통이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어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총정원 710명에서 26명인 늘은 736명 정원이다. 4급은 1명, 5급은 2명, 6급 이하는 20명, 전문경력관은 3명이 증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