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이사장 김성진·이하 교발위) 사무국장의 연봉이 1년 만에 1,600만원이 오른 6,635만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아울러 실무자까지 두어 지난해 대비 두 배 오른 1억여 원으로 책정돼 군민 정서에 반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발위는 지난 4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제34차 이사회를 열어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 변경안이 심의안건으로 심의를 했다.

이 중 인건비 부분에서 실무자를 한 사람 두는 것으로 인건비 3,582만원을 책정했다. 아울러 사무국장은 퇴직적립금 등을 넣어 당초 5,079만원에서 1,600만원이 오른 6,635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렇다 보니 당초 인근비 5,079만원에서 두 배 가량 오른 1억 214만원으로 책정됐다.

내역을 살펴보면 사무국장 급여 4,529만원, 4대 보험 540만원, 퇴직적립금 414만원, 초과근무수당 707만원, 급식비 156만원, 직급보조비 240만원, 가족수당 48만원 등이다. 실무자는 2,257만원, 4대 보험 288만원, 퇴직적립금 223만원, 초과근무수당 363만원, 급식비 156만원, 직급보조비 120만원, 가족수당 168만원이다.

교발위 사무국장은 “애초 급여와 4대 보험 정도만 되어 있었다”며 “지금까지 하루 빼고 일요일도 나와 초과 근무를 하고 행사 등도 많아 실무직원이 필요해 한 사람의 인건비를 편성했다”고 했다.   

이에 한 이사는 “인건비가 1억원이 넘는다. 인건비가 과다하다.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면 항간에서 문제 제기를 할 것 같다”며 “평생교육담당이 운영되고 있다. 공무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실무자를 공무원 지원을 받을 수 없나”고 했다.

김성진 이사장도 “도 교육청에도 재단이 있는데 우리처럼 사무국장은 전문직을 채용한다. 그렇지만 간사는 공무원이다”고 했다.

또 다른 이사도 “행정과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일이 벅찬 것은 알지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런 의견들이 나왔음에도 원안가결이 됐다.

기자가 취재한 결과 20년 이상 근무한 6급의 경우 호봉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6,5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 근무 수당의 경우 시간당 1만원으로 초과 근무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 관례적으로 월 10일로 해서 월 10만원 정도로 해 연 12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족 수당의 경우도 가족 수에 따라 다르지만 6~8만원 정도로 8만원으로 잡았을 때 96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1년 된 사람이 20년 이상된 6급 공무원와 같은 연봉을 받는 것. 더욱이 초과 근무수당이 통상 120만원인데 사무국장은 707만원, 실무자는 363만원이라는 책정한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 군민들의 생각이다. 또한 사무국장의 직급보조비 240만원, 실무자의 가족수당이 168만원인 것은 과하다는 의견이다.

지난 기획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왔다. 정영환 의원은 “군 출연금, 기업체로부터 받는 발전기금이 재원인데 사무국장이 5급 나등급 4,500만원인 것인데 이 지출이 업무량에 비해 과다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을석 의원도 “교육발전기금은 군비를 출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정말 교육 자문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뽑아야 한다. 근무 일지를 쓰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월급이 몇 십년한 공무원 월급과 같다. 시정하라”고 했다.

군민들도 강한 반발을 드러냈다. 한 군민은 “사무국장의 성과물이나 검증도 없이 인건비를 올리고 실무자까지 둔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1년 된 사람이 20년 이상 일한 공무원만큼 받는다는 것은 군민 정서에 반한다. 괴리감이 든다”고 했다.

또 다른 군민도 “정말 순수하게 고성군 교육을 위해 군비를 출연하고 기업과 군민들이 기탁한 소중한 교육발전기금이 한 두 사람의 배불리기로 전락하고 있다. 그것을 아무런 조치 없이 원안 가결한 교발위에도 문제가 있다. 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11일 총회가 열릴 예정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이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