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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고성군 행정사무감사 -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험 미청구 건 176건 감사조치해야
스테로이드 주사약 무려 968건 심각
보건진료소 관사, 기억키움터 전환은 재검토 필요
2019년 11월 29일 (금) 15:46:36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질문 ▷답변

▶하창현 의원 : 산부인과 운영 민간위탁 관련 아동 청소년 병원이 없다. 인근 시에 입원한다. 유치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나. 의료 질이 높아져 젊은 사람들도 들어와 살 것 같은데 고려해 달라.
건강증진사업은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민간전문가 위탁, 생활체육회 등의 도움을 받으면 좋은 것이다. 각 지소별로 진료 인원 살펴보면 인구 비슷한데 실적이 차이가 난다. 업무 능력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인공관절, 어르신 시력 찾아 드리기는 좋은 사업인데 더 확대할 계획은 없나. 파킨슨 치매 등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해 공단에서 방문을 해 조사를 하고 이후 병원방문해서 대상자 상태 확인하고 소견서를 받게 된다. 그런데 병원에서 CT 등 불필요한 검사를 받게 하고 있다. 본인부담금 4~5만원 내는데 공단은 따로 검사 필요 없다고 한다. 과잉진료를 하는 것 같은데 확인하라.

▶김향숙 의원 : 경남도는 4년간 공동의료강화 등 의료취약지역에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지원 확대 등을 발표했다. 고성군도 소아청소년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배상길 의원 : 소견서에 CT 촬영 된다고 하는데 의사 소견서와 진단서는 다르다. 한의사도 소견서를 할 수도 있다. 병원 가면 엑스레이를 찍어라, CT 찍어라 과잉 진료 맞다.

▶이쌍자 의원 : 보건진료소에 대해 스테로이드 주사약 관련 1월부터 10개월 자료를 받고 깜짝 놀랐다. 보건진료소 여러 곳이 100번 이상 썼다. 어떤 보건진료소는 무려 968건, 468건이다. 심각하다. 면역기능 골다공증 당뇨병 유발할 수 있고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다. 효과 빠르니 요구하는 경우 있을 것이지만 감독기관 아닌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

▶김원순 의원 : 학생건강검진은 그 결과를 30일 이내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있었다. 위험한 상태인데 문제가 있다. 개선하라.

▶김향숙 의원 : 백세공원 바닥에 대한 민원이 있었다. 백세체조 등을 하는데 뛰는 경우가 많다. 무릎에 이상이 와 앉아 계시는 분 많다. 우레탄을 깔아 달라 건의하고 있다. 군민 불편함 없도록 해당 실과와 협의해 달라.

▶최을석 의원 : 관내 출장 근거가 없는데 제출해 달라. 보건진료소 몇 번 나갔나. 순회를 많이 하면 직원들이 긴장을 하게 된다. 의료의 질이 달라진다.
보건소 최대 민원은 무엇인가. 보건진료소 관사 6개소를 기억키움터로 전환했다. 마을에 보건진료소가 치매와 관련된 기억키움터보다 훨씬 이용률이 높다. 대상은 고성군민이다. 군민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다. 대다수 군민의 목소리다. 관사 거주 공무원들, 주민들 쟁점이 이거였다. 잘 하고 있는데 왜 바꾸나. 보건진료소는 밤에 배가 아프면 문을 두드리는 기관이다. 이장도 직접 군수에게 건의했다.
접근성이나 편의성 중요하고 예산이 주민에게 적절히 쓰이는지 파악해야 한다. 꼭 필요하다면 권역별로 설치를 하든지 국도비를 확보해서 만들어 활용하면 된다. 전기세 분리해서 사업비는 1,250만원 들어갔다. 경비 1,000만원 넘게 들었다. 주민 의식하고 직원 간 소통하고 달라져야 한다
예방접종 65세 이상이며 60세 이상은 특수시책으로 해 주고 있다. 50% 하고 있다는데 50%는 안 한 것이다. 대상자에게 전화를 해서 홍보를 하라.

▶김원순 의원 : 한 군민이 일요일 아침 배가 아파 관내 모병원 응급실에 갔다. 처방을 받고 약국 문이 열리기를 기다려서 약을 받아 먹었다. 그래도 아파 오후에 통영 병원에 가니 맹장이었다. 응급실 의사 선생님 질을 따질 수는 없다만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된다. 아울러 약국 문이 안 열려 있으면 병원 약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배상길 의원 : 보건지료소 호응도 참여율 높다고 하는데 지역정서하고 다르다. 현재 인근 주민만 모이고 한 차 태워 와서 10여 명 모인다.

▶천재기 의원 : 장기 근무자 지난 12월 인사발령을 했다. 잘하고 있다. 보건진료소 있는 분과는 지역주민들이 가족처럼 지낸다. 바꿔서 근무하면 전임자와 비교를 한다.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다.

▶최을석 의원 : 관사에 머무르는 곳은 어신, 청광, 덕명보건진료소 3곳이다. 있게 해 주면 안 되나. 청광, 덕명의 경우 도움이 많이 된다. 다시 만나 권해서라도 머물 수 있도록 부탁해라. 머물길 원하는 주민이 많다. 기억키움터는 다시 검토하라.

▶배상길 의원 : 세 곳 관사 사용하고 있는데 12월 나간다고 했나. 본인들이 나간다고 한 것인지 소장이 나가라고 한 것인가. 안 나가고 있는 관사와 군수와의 간담회 말고 따로 7월 간담회를 했는데 집을 구해 나가라, 30년 넘게 공직생활 하면서 집 한 채 없나고 이야기 한적 있나. 전형적인 갑질이다. 없다고 하니 답변을 뭐라 했다. 대출해서 집사면 되지라고 했다. 

▶정영환 의원 : 가정에서 가족들이 돌보는 치매환자 현황은 파악이 안 돼 있다는데 치매가족휴가지원제도를 알고 있나. 고성군은 장소 등 문제가 많아 될 수 없고 방법을 찾는다는데 현황파악도 안되어 있는 상황이다. 치매 국가책임제 2년 됐는데 보건소에서 파악을 해 국가책임제와 지자체가 발을 맞춰 나가야 된다.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알면서 고성군 행정이 못 따라 가고 있다. 주간보호센터 현황 파악도 안 되고 의지도 없고 가족 돌보는 데이터도 없다.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휴가지원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김향숙 의원 : 약 구매 현황을 받아 보니 모두 조달을 했다. 법에 벗어나지 않는 경우 고성군 업체에서도 구입하는 것 가능한가. 검토해서 고성군 경제 도움되도록 노력해 달라.

▶배상길 의원 : 2018년도 상반기 소장은 보건민원 업무 책임자였다. 보건진료소 보험 3년치 자료에서 미청구 건이 176건이 있었다. 미청구는 한 달 안에 청구하면 돈이 나오고 3년까지는 가능하다. 왜 청구 안 했나. 감사조치해서 책임 지워야 한다.
관사 사용 얼마 든다고 사용하지 않는 교구 구입해 박스째로 그대로 있다. 소장은 농어촌특별법, 의료법을 내세우고 약을 전달하는 것도 못한다고 한다. 특별법이 상위법이다. 기억채움터, 전기분전은 헛돈을 쓴 것이다. 치매환자를 2층에 모시는 법이 어디 있나, 핸드레일도 설치했다. 예산을 허투루 썼다.
노인들 아침 7시 버스로 보건지소에 약 타러 간다. 2시간을 기다린다. 돌아가는 버스 기다린다. 또 2시간 걸린다. 진료지침에 약을 갖다 줄 수 있는데 잡혀간다고 한다. 전국 최초 좋아하는데 전국 최초로 관사를 빼앗아 원성이 무성한 보건소가 되었다. 거창군은 관사에 거주하면 인사에 인센티브를 준다. 대안 있어야 한다. 경로당에 교구 몇 개 가져가 하면 된다. 하다 잘되면 확대를 하면 되는 것이다.

▶최을석 의원 : 보건진료소 12명과 소통해 가야 한다. 많은 보건소 직원들이 돌아서 안 좋은 소리 한다. 군수에게 영향이 있다. 오래 근무한 직원 예우해서 이끌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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