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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고성군 행정사무감사 - 안전관리과
군민안전보험 홍보 안내와 군민 안전에 최선 다하라.
공사현장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부실시공 없도록 해야.
2019년 11월 29일 (금) 15:37:42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질문 ▷답변

▶천재기 의원 : 동해면 전담 의용소방대 건립 지난 1월 발대식 가졌다. 면민들 의용소방대 공간 부족하다 건의해 예산 확보했다고 아는데 왜 늦어지고 있나.

▷김재열 안전관리과장 : 올해 안 완료하려고 했으나, 건립예정지 검포마을회관 옆 부지가 마을 외 다른 용도 사용 금지라 주민 협의하지 못했다. 구 검포마을회관에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천재기 의원 : 하루빨리 완공돼 지역 화재와 안전으로부터 보호 될 수 있게끔 해달라.

▶김향숙 의원 : 군민안전보험가입 시행했다. 보험 군민들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것인데 지금까지 몇 명 혜택 받았나?

▷김재열 안전관리과장 : 2018년 3월 시행 후 현재까지 보험에 부합되는 사고 7건 발생했다.

▶김향숙 의원 : 2018년도 1명, 2019년도 2명 보험 신청, 신청하라고 안내나 홍보해봤나?

▷김재열 안전관리과장 : 아직 모르는 군민들 많아. 사고 현황 살펴 보험에 부합되면 안내하고 있어.

▶김향숙 의원 : 군민안전보험 있다는 것 경로당 마다 알림판 비치하던지 적극적 홍보 필요하다. 1년 6,000여 만원 가까이 보험비 들어가는데 많은 군민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라.

▶하창현 의원 : 평부 소하천 국도 공사 현장 사무실 옆 기존 석축 허물고 호환블럭 시공하는 이유 있나. 교량 설치한 곳 들어가면 산이 나오고 옆에는 묘지가 있다. 옆에 예전부터 다니던 길 있는데 굳이 교량 설치할 필요가 있었나. 농로 들어가는 진입로 콘크리트 삼중으로 돼 있다. 설계와 달리 기초공사 등 부실하다. 18억짜리 공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사현장 전혀 관리·감독 되지 않는데 재시공 시키고 부실시공 되지 않게 하라.

▶김원순 의원 : 고성군에서는 어떤 안전교육 하고 있나?

▷김재열 안전관리과장 : 화재, 지진, 폭우 등 관련 교육 수시로 하고 있다.

▶김원순 의원 : 군민 안전 위해 분기별로 정해한다던지 군민들에게 정확히 알려 달라.

▶이쌍자 의원 : 승강기안전보험 의무 가입하게 법 개정 됐는데 다 보험 가입됐나? 보험 가입되지 않는 곳 행정처분은 했나.

▷김재열 안전관리과장 : 17개소 안됐는데 행정처분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쌍자 의원 : 행정처분 유예기간 9월 28일까지였는데 왜 처리 안됐나. 안전 관련 문제고 배상의 책임이 있어야 되기에 보험가입 꼭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김재열 안전관리과장 :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배상길 의원 : 지난 여름 폭우 때 영오면 영대마을 오동리 소하천 둑이 터졌다. 하천담당에게 가니 농업기반담당으로 가라, 거기 가니 또 농어촌공사로 가라 서로 미루고 미루다가 업무가 면사무소 갔다. 의장님까지 현장 가서 확인한 것인데 결국 제일 힘없는 면사무소로 가 2,000만원짜리 공사하면 또 터지게 돼 있다. 고스란히 우리 군민들만 피해본다. 이런 부분 신경 써달라.

▶최을석 의원 : 한 번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 출장 간 일 없다. 인적자원 최대한 활용해 국도비 확보하는데 주력 다해달라.
삼산면 두모 양계 현장 길 엉망진창이라 주민 불편 호소한다. 방법 강구해 조치하라.

▶김향숙 의원 : 풍수해가입 현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들어있는데 이들 계층 보험료 자부담 있나.

▷김재열 안전관리과장 : 보험회사에서 지원해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는 것 마찬가지다.

▶김향숙 의원 : 관내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수에 비하면 풍수해 보험 가입률 떨어지는데 왜 그런가. 최대한 많이 가입 할 수 있도록 독려 해달라.

▷김재열 안전관리과장 : 본인 날인, 서명 받아야하는데 만나기가 힘든 부분 많고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에서 지원하다 보니 본인들이 필요성 못 느끼는 것 같다.

▶이쌍자 의원 : 고성천 고향의 강 사업 마무리 단계 있다. 혹시 수목식재 가능한 부분 없나? 관광자원으로 연결하려면 볼거리가 있어야 한다. 가능하면 주변에 꽃도 보고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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