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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고성군 행정사무감사 - 일자리경제과
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차액으로 문제점 개선 필요
중년일자리사업 전직공무원 등 채용
시장 활성화사업 실질적인 결과물 나와야
2019년 11월 29일 (금) 15:36:33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질문 ▷답변
 

▶배상길 의원 :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45억원 등 62억원 정도 되는데 실제 고성시장은 50억원, 고성공룡시장은 61억원 정도 들었다. 큰돈이 투입되는데 배둔 8,000명이 이용하는 시장인데 지금까지 9,000만원 투자됐다. 차별하면 안 되고 균형 발전해야 한다. 내년도는 균형적 시각으로 해야 한다.
고성사랑 상품권은 지역 소비 증가, 자영업자에 도움 주는 사업이다. 그런데 일부 부정적 시각이 존재한다. 작년 국비 받으며 10% 할인했는데 한도 없이 하다 보니 법인들이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일 있어 가맹점에서 차액을 이용해 깡이란 문제점이 발생했다.
500만원 이상 월별 매월 교환해 간 업체를 조사해 보니 읍내 시계점으로 7월 한 달 1억 3,000만원 교환해 2달 동안 2억원을 넘게 했다. 문제가 있다. 옷가게가 옷을 팔지 않는데도 상품권을 교환해 갔다. 조치사항으로 경고조치 했다가 2회 하면 가맹점 취소된다는데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 환수해야 한다. 경찰 고발해서라도 국고 손댄 것으로 환수해야 한다.

▷김경숙 일자리경제과장 : 많은 고민하고 대책 마련하고 있다.

▶배상길 의원 : 일자리 창출사업에 신중년일자리사업 9,400만원으로 18명이 채용되어 했다. 그런데 하나같이 전직 공무원, 선생님, 경찰공무원이다. 심지어 현직 이장도 있다. 연금을 많게는 300만원 받아 가는 사람들인데 상대적인 박탈감이 온다. 경로당 운영 매니저라고 해서 회계 장부 봐주는 일을 했다. 경로당 1년 300만원 운영비인데 경로당에 가서 갑질을 한다. 노인들 사이 분란이 일어나고 한다, 교육해서 보내야 한다. 개선해야 한다.

▶최을석 의원 : 고성사랑상품권 관련 범죄이니까 경찰 수사 의뢰할 생각 없나? 앞으로 이런 경우 없도록 하기 위해서도 의뢰가 필요하다. 고성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이런 것을 악용하는 것 잡아야 한다. 일자리사업은 어려운 군민에게 내실 있고 도움이 되는지 접근해야 한다. 산불감시원도 그렇고 연금 받는 사람은 배제를 해야 한다. 그래야 군민에게 도움이 된다.
연세 많어신 할머니들 경로당에서 식사 해결하는데 밥할 사람이 없다. 젊은 사람은 경로당 안 간다. 차라리 그런 돈 있으면 각 경로당 식사 투자해야 한다. 동산경로당 잘하고 있어 참고하기 바란다.

▶천재기 의원 : 고성시외버스터미널 옆 부지를 군에서 매입을 했다. 외지 가려면 공간이 좁아 장기주차를 하거나 동양농기계까지 주차를 해 놓고 있다. 그런 불편함 있는데 그 공간은 많은 차가 댈 수 있어 검토 바란다.
고성시장, 공룡시장에 많은 예산 투입했는데 시설비지원 외에 대안 있나. 활성화 방안 검토 해 달라.
고성읍 율대리 수소전지발전에 대해 현수막 게첨해 반대하고 주민 위험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거류면 용산에서도 안된다고 한다. 공무원들이 안전성 조사하고 파악했다면 주민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주민설명회를 율대 주민에게 먼저하고 읍사무소에서 했는데 제대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다. .

▶김향숙 의원 : 공룡시장 희망프로젝트사업 관련 2년 동안 10억 들어가는 사업이다. 1년차 사업의 특화 먹거리 만들기와 시식 등 쉐프들이 와서 했다. 결과물 나와야 하는 시점인데 어제는 이연복 쉐프가 와서 했다. 이런 사업들로 시장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나. 예산이 많이 들고 있는데 이렇게 투입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될 것인지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경숙 일자리경제과장 : 제가 생각해도 무리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상인회와 의논을 하지만 주체가 모호하다. 상인회와 사업단이 사업 추진 중이니까 지켜봐 달라고 한다. 

▶이쌍자 의원 : 주차장 관련 읍내 공모사업 하셨다는데 주차 실태 조사 해 본적 없다. 3년 주기로 법상 하게 되어 있다. 2018년 시행이 되었는데 실태조사 해 달라. 고성시장 지하에 있는 공개 공지는 폐쇄를 시켰다. 노숙자가 많이 드나드니 폐쇄를 했다. 그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 공모사업해서 주민 쉼터를 하든지 청년 몰을 하든지 고민해서 시설 개선해서 일자리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라. 어르신들이 채소를 팔러 오시는데 불을 안 켜 주니 넘어지는 일이 발생한다. 상인회에서는 전기요금은 우리 부담인데 왜 빨리 켜 줘야 하나라고 하는데 등이 예전 등이라 개선사업이 필요하다. LED하면 절감된다.

▷김경숙 일자리경제과장 : 남동발전과 협의를 했다. 현장조사해서 내년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김원순 의원 : 어제 공룡시장 행사에 사람이 너무 적었다. 사람이 많이 와야 된다. 쉐프와 사진 찍기 등 군민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 있어야 한다. 군민들이 고성시장처럼 날을 정해 시장을 하면 잘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택시 버스 불친절 관련 신용카드 사용이나 잔돈 때문에 찌푸리는 경우가 있다. 친절교육 하고 있나. 안될 때는 행정처분이라도 해 달라.
터미널 인근 자전거 방치가 굉장히 오래됐다. 고성군의 첫 얼굴인데 안타깝다. 주차장 입구 어르신 앉아 있는 자리인데 빨리 시정해 달라. 주차장 뒤 밭인데 쓰레기가 너무 많다.

▶하창현 의원 : SK 관련 기업 체불임금, 외상거래 정리한다 했는데 하청업체가 부도나면서 철물점에 1억원의 외상값 있다. 한 크레인 기사는 3,000만원 체불이 있다. 식당, 주유소 마찬가지다. 외상있는 사람이 갑이다. 한 달 일하고 한 달 먹고 사는 사람을 괴롭힌다. 챙겨봐야 한다. 해결되지 않는다면 일인시위라도 하겠다.
둠벙관계 시스템이 농업유산 선정됐는데 둠벙으로 유기농 식자재를 생산해 성공하는 사례가 타 지역에 많이 있다. 고성군도 이를 이용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고민해 주길 바란다.


▶최을석 의원 : 삼천포발전소 지역자원세 도움이 된다. 삼천포화력발전 수소발전소 추진하고 있는데 다음 공모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지역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주민들이 느끼고 있다. 수소발전소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이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환경과와 지역경제과하고 도시계획과 등으로 TF팀 구성해 좀 더 강력하게 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   

▶이쌍자 의원 : 경제교통과 교통행정담당, 교통지도담당이 조직 개편되면 타 부서로 이관된다. 두 차례 간담회, 지난해 행감 시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다. 단속카메라 설치만 변했다. 교통관리공단, 경찰서, 택시기사 하고 많이 협의 의논했는데 장기적으로 회전교차로로 해야 된다고 안이 나왔다. 장기안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단기안조차 안 되는 것은 문제가 많다.
대성초 스쿨존 민원 오래됐다. 계속 민원이 나오는 상황이다. 진안초등학교 스쿨존은 일정 시간 차량진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양산시도 4곳에서 실시하고 있다. 처음에는 당연히 민원이 발생했다. 행정에서 노력해서 설득했다.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김경숙 일자리경제과 : 충분히 검토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쌍자 의원 : 버스도우미 관련 희망근로 기간제근로자 계획을 잡고 공고를 해 놨는데 실효성이 있을지 우려되는 것 있다. 근무 시간이 짧고 임금이 적어 우려된다. 장날은 꼭 탑승이 되도록 하고 특히 첫차 탑승을 꼭 부탁 드린다. 아울러 이 분들에게 서비스 시행 전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 내 부모님을 모시는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영환 의원:하일풍력사업이 7월 개발행위 취소 및 취하를 했는데 알아 보니 하일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를 위한다는데 들리는 소문에 상리 쪽으로 온다고 이장이 전화를 몇 번했다. 사업 계획 초기 사업설명회를 하지 않는 등 많은 논란이 있었다. 군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행정이 업자를 위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다. 주민 민원 발생되지 않도록 해 달라.
유스호스텔 건립은 확정됐나. 결정됐나.

▷김경숙 일자리경제과장 :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것을 아니지만 고성군에 꼭 필요한 시설이기데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 결정한 사항이다.

▶정영환 의원 : 사업비가 170억 정도 된다는데 GGP가 다 하나. 혹은 군비가 들어가나. 특별지원금으로 한다는데 군세입 잡히는 거니 결국 군비다. 100억 한다 해 놓고 군민들이 명확하게 알도록 해야 한다.

▷김경숙 일자리경제과장 : 당초 예상액은 100억이었고 실시설계가액으로 170억이 나온 것이다. 컨벤션 시설이 없어 추가가 됐다.

▶정영환 의원 : 숙박업소에서는 13억원 적자날 것인데 행정에서 흑자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이라고 반박자료를 내놨는데 타당성이 전혀 없는 의견이라고 생각하나. 염려스러운 것이 위탁 줬을 때 식당도 없고 운영을 못하겠다, 군비 지원 더 해 달라 요구할 수 있어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곤란할 것이다. 염려하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 납득을 시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김경숙 일자리경제과장 :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13억원 적자 부분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타당성이 있는 부분은 운영인원으로 25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전지훈련 관련된 부분은 재검토를 지시했다.

▶최을석 의원 : 하일 풍력발전 관련 하일 주민이 요구해서 한 사항이다. 상리는 부작용이 온다고 했는데 하일면은 유치위원회까지 만들었다. 상리면을 설득해라. 유스호스텔 예산 관계는  상임위원회와 의회에 거쳐야 할 것이다.

▶김향숙 의원 : 공룡시장 안에 천장 침하되어 안전진단 어떻게 추진됐나. 소상공인 너무 힘들다. 지원조례 있는데 소상공인 잘 몰라 홍보할 생각 없나. 임대료 지원사업은 선도적으로 추진해 고맙고 확대 지원해 달라.
 

▷김경숙 일자리경제과장 : 국도교통부에 12월 안전진단 신청을 할 것이다. 국도교통부 안되면 군비 들여 하겠다.
 

▷최정운 산업건설국장 : 유스호스텔 관련 숙박업소의 어려움 알고 있다. 유동인구가 없는데 숙박업소가 잘 살 수 없다. 당항포 교육종합복지관 군민 숙박 반대로 숙박이 불가 되었는데 당항포 지역 숙박업소가 살아난 것 없다. 또다시 유스호스텔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 행정에서 스포츠마케팅을 위해 추진하는 것인데 반대를 위한 반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추가되는 것으로 컨벤션 시설하는 것으로 GGP가 발주를 하고 부족분을 정산하는 것이며 부족한 부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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