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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고성군 행정사무감사 - 미래산업과
갈모봉체험체류시설, 처음 계획과는 완전 달라 제고해야
대독누리길 등 둘레길에 편의시설 전혀 없어 문제
이당산단, 맞춤형 교육 마련해 군민 일자리 창출 필요
2019년 11월 29일 (금) 15:33:50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질문 ▷답변

▶김향숙 의원 : 갈모봉체험체류시설 조성사업 중지되어 있는 사업인가.

▷이종일 미래산업과장 : 처음에는 목공예 등 사업진행을 하려 했지만 농업진흥구역으로 불허가되어 현재 초화류 식재사업 등으로 문체부와 협의 중이다. 이번 주 내에 결과 나올 것이다. ▶김향숙 의원 : 2020년까지 사업인데 농업지역이란 것 알고 있었다. 해제 될 거라는 예상을하고 매입했을 것 아닌가. 기획할 때 고민이 부족했다. 놀이시설로 변경한다는데 체육시설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사용되나. 예산 내려 온 것은 일부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되어 있다는데일을 진행할 때, 부지 매입을 할 때는 해제가 될 것인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사고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쌍자 의원 : 갈모봉체험체류시설 조성사업은 남산내추럴힐링캠프 사업과 더불어 2013년 경남미래50년사업 중 포함되어 있었다. 왔다갔다 했다. 안착을 위해 농업진흥구역으로 2018년부터 했다. 자료를 보니 이당일반산단 농업진흥구역을 위해서는 농림부 8회 등 10번 이상 협의를 했는데 갈모봉체험체류시설 관련 해서는 2번 협의를 했다. 관상어사업도 적다. 2회라는 것은 의지의 문제다. 지금은 제고할 때라고 생각한다. 갈모봉체험체류시설 조성사업은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된 목적이었다. 체험체류시설이였는데 해제가 안 돼 농업진흥구역 맞는 지극히 한정적인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처음 계획과는 완전 뒤틀어져 있는 것으로 억지로 뀌어 맞춘다는 느낌이다.

▷이종일 미래산업과장 : 어린이물놀이장 만들고 있다. 물놀이장도 하게 되면 부모와 함께한 어린이는 그곳에서 놀고 어른들은 등산도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쌍자 의원 : 이런 것이 고성군 행정의 문제점이다. 타 실과와 연계가 안 된다. 수산과가 이미 매립지에 물놀이장 조성을 하고 있다. 거의 다됐다. 연꽃처럼 이곳에 하니 저곳도 한다는 식이다. 절차가 잘못됐으니 제고해라. 해오던 사업이라 변경해서 한다는 생각은 안 된다. 계속 변경해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반납을 하라.


▷이종일 미래산업과장 : 문체부와 금주 협의 결과가 나오면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필요없는 사업이라면 반납하도록 하겠다.

▶김원순 의원 : 대독누리길 관련 백세공원에서 대독누리길까지 20분 정도 걸리는데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다. 당항만도 마찬가지다. 조심하라는 안내판도 좋지만 안심벨이 있어야 하며 어르신도 많이 오는데 턱 등으로 배려가 되어 있지 않다. 장애인화장실인데 안심벨이 없다. 장애인 화장실 자체가 없는 곳도 있다. 사업을 할 때는 편의시설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한다.

▷이종일 미래산업과장 : 기획 때부터 미숙한 점이 있다. 조치하겠다.

▶김원순 의원 : 해지개 다리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수산과 소관이라니 협의를 해 조치가 있어야 한다. 당항둘레길 저녁 불빛 조명이 제대로 되지 않다. 데크는 너무 어두워 위험하고 가로등도 안 들어오는 것 많아 우범지역처럼 되어 있다. 낚시금지인데 낚시를 하고 있다. 조치해 달라. 행
정은 항상 누가 해야 될지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천재기 의원 : 무인기 종합 타운 조성으로 드론 시험장이 있는데 인근마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소음 기준이 없다고 한다. 추락이라던지 주유소 있어 걱정하는 분도 있다.

▷이종일 미래산업과장 : 전남 고흥 성능시험장 환경영향평가 결과 29데시벨 정도로 고양이 울음 소리 정도다. 낮에는 55데시벨, 밤에는 45데시벨이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환경영향평가 후 주민협의체와 함께 해서 민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시험장이다 보니 완전체로 하는 것이 아
라 국토부 한국안전 기술원과 협의해서 드론 크기 따라 비행방식을 조정하고 안전성 보험 가입과 착륙은 공유수면 쪽으로 최대한 당겨하도록 하겠다.

▶천재기 의원 : 경남중공업과 MOU를 체결했다. 기간만 연장한 것 아니냐는 질의가 많다.

▷이종일 미래산업과장 : 양촌용정지구는 MOU를 체결하고 산지복구비를 납부했지만 정산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기를 해 해지를 했고 부산은행하고 우선대상자를 공개모집으로 해서 업자 선정을 하자고 했고 다음 주 중 결과가 나올 것이다.

▶천재기 의원 : 연장을 하기 위한 꼼수였다는 말이 나온다. 소통을 해야 한다. 자리를 마련해 달라

▶하창현 의원 : 남산공원 내추럴힐링캠프 관련 당초 위치가 신부마을 옆이였다. 2015~2016년 현 위치는 남산공안 안으로 들어갔는데 신부 경관이 좋은데 보상과 협의가 안 되어 위치가 옮겨졌다. 당초부지 대상으로 용역을 하고 중지됐는데 시설계획 결정 용역도 했다. 감정결과 13억 추가된다. 진입도로 조성하는데 11억 정도 들어갔다. 도시계획도로 14억 25억원이 투입됐는데 말이 안 된다. 사업부지 가보면 전망 경관에서 사람들이 오기 힘든 장소다. 도로는 내놨는데 갈모봉처럼 앞으로 진행할지 고민이 필요한 사업이다.
대가저수지 탐방로 1차 설계 변경되어 400만원 도급액 증액됐다. 그런데 까다로운 공정은 빼고 전형적인 업체 밀어주기 식 설계변경인 것 같다. 노선변경은 쉽게 일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 단가자체도 틀리게 들어가 있다. 가이드빔 제작, 설치 등이 들어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데크 마감재 계산에도 오류가 있다. 당간말둑거리깊이 일괄 6m 그려져 있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라우팅도 설계되어 있는데 실시되지 않았다. 산출근거를 확인 조사해 환수 조치해야 한다.
당항만둘레길 해상 예선 2대 등 5대 투입을 하는 비용이 산출되어 있다. 인도교할 때 2대 들어왔다. 공사도 한달도 안 걸렸다. 당항만둘레길, 대가저수지와 단가 산출근거가 똑같이 되어 있어 정밀검토가 필요하다.

남북내륙철도 기대가 큰데 용역을 11개월간 해서 2022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여러 지차체 관심 뜨겁고 역사 유치 위해 분주하다. 고성군은 부서 간 협의체나 TF팀을 만들어 대체할 계획은 없나.

▷이종일 미래산업과장 : 경남도는 개별적 활동을 못하도록 하고 있고 용역을 내년 실시하고 일단 5개 시군은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창현 의원 : 이당산단에 기대가 큰데 425명 일자리 창출되니 고성군민이 채용되도록 해야 된다. 맞춤형 교육에 군민이 들어가서 채용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 외부인은 외지로 빠지지 않고 고성읍에 머무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최을석 의원 : 갈모봉 해교사는 맞교환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매입을 하든 교환을 하든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진행된 것 없다. 내 일처럼 해야 이런 일이 안 생길 것인데 그저 오늘을 모면하는 것 같다. 삼호조선은 2007년 특구 받았는데 고성이 확 변할 것같이 보였다. 지금까지도 용정지구 안 되고 있다. 누가 책임져도 책임져야 한다. 10%도 접근이 안 됐다로 보면 된다.
자란만 해양치유단지 관련 집중적으로 예산 투입되고 있다. 실제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관심이 없다. 차라리 좌이산 둘레길, 해안 둘레길을 해 주길 바란다. 2,204억이라니 깜짝 놀란다, 현재까지국비 10억 확보되어 있다는데 언제 될지도 모른다. 주민들이 차라리 안하면 좋겠고 한다면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광해설사 총 7명이 있다. 7시간 일하는데 5만원이라는데 최대 20일이라 처우개선에 힘써라. 명예해설사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

▷이종일 미래산업과장 : 관광해설사 처우 개선은 조례를 찾아보니 방법이 있을 것 같다. 간담회를 갖고 시급성에 따라서 방법을 찾겠다.

▶김향숙 의원 : 공룡나라 두레팜조성사업 관련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가져 왔는데 군청 이전 부지다. 10월 착공, 연말 준공예정인데 내년부터 한다. 고성읍자치회에 위탁해 운영한다. 땅 조성하고 있는데 군청사 이전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온다. 3억이란 돈으로 5년간 하게 되는데 군청 온다는 말, 소가야문화복합센터는 온다는 말이 있다. 공유재산 필요할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취소하더라도 예산 낭비 우려 목소리 나온다. 공모사업으로 확보하니 하는 것 같다
이종일 미래산업과장 : 군청사 건립계획이 당장 없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이쌍자 의원 : 간사지 갈대습지공원에 태양광 비슷한 건축물이 들어섰다. 제일 먼저 생태경관보존지역 지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시성을 가지고 있어 지정을 먼저 하고 그 이후 개발보다는 보존 위주의 사업을 검토하는 것이 맞다. 둘레길, 데크 설치, 퇴적암 지층 길이 끊어져 있어 연결하고 지금 상태로 보존만 해도 된다. 순천 갈대밭보다 좋다.
코리아 둘레길 있는데 고성군 둘레길을 개발해 제주도처럼 1코스 2코스 있듯이 만들어 음식 드시고 잘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

▶천재기 의원 : 벽방산 관광개발사업 관련 대안을 제시하라고 했다. 엄홍길 전시관에서 벽방산 탈수 있는 등산로를 연결되는 것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정영환 의원 : 이당일반산단에 총 사업비 255억원인데 군비로 진행하고 있다. 엄청난 돈을 들여 하는데 일자리 창출에 계획이 없다. 주거 방안 등이 있나. 거주 권고, 농산물 판매 그 정도 협약을 되어 있다는데 사전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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