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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고성군 행정사무감사 - 복지지원과
시니어클럽, 노인통합지원센터 지원 분산해야
셋째 아이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필요
2019년 11월 29일 (금) 15:22:57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질문 ▷답변

▶김원순 의원 : 셋째 아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안 되는 것 문제다. 아이 키우기 좋은 고성 만든다는데 이런 것 안 돼서 되겠나.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
다문화가정센터가 내년에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로 바뀌는데, 다문화가정 혜택 많이 받는 만큼 군민과 함께 어울려 지역사회에 다양한 활동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김향숙 의원 : 지금 다문화가정센터 장소 협소하지 않나?

▷이연옥 복지지원과장 : 리모델링해서 활용해보고 그래도 어렵다 생각되면 다른 방법 찾아보겠다.

▶김향숙 의원 : 노인통합지원센터에 업무와 보조금 지원 집중돼 있는 것 어떻게 생각하나.

▷이연옥 복지지원과장 : 노인일자리 사업 때문에 보조금이 많아진 상황이다.

▶김향숙 의원 : 한 곳에서 너무 많은 사업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점검해야한다.

▷이연옥 복지지원과장 : 공모 절차 거쳐 선정한 것이다. 신청이 한, 두개 들어 오다보니 어쩔 수 없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 사업 수행 할 수 있는 곳이 적다는 문제가 있다.

▶김향숙 의원 : 고성에 법인 10개 있고 개인센터 운영하는 곳 있다. 노인통합지원센터도 법인 아닌 개인이다. 다른 곳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권장하면 될 것인데 신청 없다고 해서 한 곳에 몰아주는 것은 안 된다. 보조금 사업 다른 곳 확장해 달라.

▷이연옥 복지지원과장 : 공고기간 늘리고 홍보해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향숙 의원 : 실적 있어야 위탁 할 수 있는데 고성노인통합지원 사회적협동조합이 시니어클럽 위탁 받을만한 실적이나 조건 되나? 시장형 일자리 잘 발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점검 해달라.

▶이쌍자 의원 : 아이돌봄 서비스 부담금 지원 필요하다. 소득분위 낮추던지 지원금 늘릴 수  있는 방안 세워 달라.

▶하창현 의원 : 청소년수련관 건립 후 계획 있나.

▷이연옥 복지지원과장 : 운영경험이 없다보니 위탁 할 계획이다.

▶하창현 의원 : 청소년수련관, 실버주택, 행복주택 공사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은 현장관리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도로 4차선 중 2차선을 막고 레미콘 타설했다. 공사 편의 때문에 군민 불편주어서는 안 된다. 펌프카 인도 위에 올려 인도까지 함몰됐다. 이런 부분 시정해야한다.
공설화장장 진입로, 주차 등 시설문제가 있다.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한데 현 시설 내에는 부지가 없다. 현대화 된 추모공원 조성이 새롭게 필요해 보인다.

▷이연옥 복지지원과장 : 전체적인 검토를 하겠다.

▶하창현 의원 : 사회복지 보조금 부정 수급자 환수 실적 있나.

▷이연옥 복지지원과장 : 지역아동센터 5곳 2014~2018년 감사 받아 추징금 나온 것 있고 이외에는 없다.

▶천재기 의원 : 시니어클럽 통해 일자리 창출로 많은 인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관내 공동목욕탕 세 곳 운영되고 있는데 2006년부터 법적 근거 없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 세 곳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나.
▷이연옥 복지지원과장 : 하일면에 있는 곳은 기업과 연계하고, 영현면은 복지회관 내에 있어 운영비로 하고 있다.

▶천재기 의원 : 동해면 공동목욕탕은 올 연말까지 운영되고 지원 끊기게 되는데 어떻게 되나.

▷이연옥 복지지원과장 : 후원금 등 연계할 방안 찾고 있다. 전반적으로 고민해보겠다.

▶최을석 의원 : 고민 하는 것이 아닌 당장 시행해야 할 사업이다. 조례 제정 하든 어떤 방법을 써서든 꼭 공동목욕탕 운영하라.
동해면 청소년학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 안 나온 적이 없다. 군비 30% 투입 되는데 이건 국가사업으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 고성군민들 아무도 없는데 왜 우리 군민 세금으로 운영해야하나. 군민 혜택 받는 것 없는데 운영비, 종사자 월급 우리 군이 다 주고 있다. 도비로 하던 국비로 하던 군에서 예산 주지 말라.
가족상담소도 마찬가지다. 시설장이 월 347만 6,000원을 받아간다. 고성사람도 아닌데 시설장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주나. 군비 8,800만원 들어간다. 인건비 받아먹기 위한 시설 아닌가. 가족상담소도 철저히 관리하라.
경로당 개보수사업 태영, 영지라는 업체가 전부 다했다. 특별한 이유 있나?
▷이연옥 복지지원과장 : 마을에 돈이 가다보니 마을에서 직접 업자랑 하다보니 그런 문제 생기는 것 같다.

▶최을석 의원 : 마을에 간다고 해서 군비 안 챙겨도 되나? 여러 업체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라.

▶이쌍자 의원 : 청소년수련관 정확한 운영계획 세우지 않고 있다. 지금 준비하고 있으면 예산 어떻게 편성했나. 1월 준공이면 운영계획 없는 상태에서 기자재만 넣는 것 맞지 않다. 청소년들이 운영 중심축이 되어야한다.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빨리 결성해 사전 요규 조사 한 뒤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 작은영화관 주차장 부족해 야외 공간 축소하고 주차장 확대했는데 청소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 커졌다. 위험 최소화 되도록 신경 써달라.

▶배상길 의원 : 내년에 시행 될 시니어클럽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 내년 예산보니 운영비 2억 5,000만원 중 시설장 연봉이 7,000만원 가까이 된다. 정미향 센터장 직책 7개나 된다. 사회복지법인 이사 두 곳 이상 할 수 없게 돼있다. 이런 관리 복지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복지지원과 업무가 너무 많아 이런 부분 관리감독 전혀 되지 않고 있다.
고성치매요양원 30여 명 근무하고 있는데 산재환자 5명이나 된다. 고성노인요양원은 사무직 5명인데 다이노스타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채용돼 인건비 지원 받는 사람만 3명이나 된다. 운영비와 일자리 인건비 지원 이중삼중으로 지원하는 것 안 된다. 두 곳 문제 심각하다. 위탁했으면 그만큼 관리감독 해야 한다.

▶정영환 의원 : 군수공약사업인 공동육아나눔터와 장난감도서관 운영 사업비 확보돼 있는 상황이다. 종합사회복지관 4층에 들어가는데 이용자 수요 조사해 본적 있나.

▷이연옥 복지지원과장 : 수요 조사는 하지 않았다.

▶정영환 의원 : 본 의원도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 생각한다. 사전 수요 조사도 없이 3억 들여 리모델링해서 나중에 이용자 없어 원상복구 한다는 이야기 없도록 준비 철저히 하라.
공설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검토해 달라 요구했는데 어떻게 됐나.

▷이연옥 복지지원과장 : 조성할 당시에만 지원이 되는 것으로 돼있다. 보건복지부에 개정 질의를 했으나 아직 답변을 못 받은 상태다. 우선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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