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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고성군 행정사무감사 - 주민생활과
종합사회복지관 직영해도 잘 운영 될 수 있다.
사회복지협의회 기탁처 아닌 본연 업무 할 수 있도록 하라.
2019년 11월 29일 (금) 15:21:19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질문 ▷답변

▶김향숙 의원 :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이 선거법 관련으로 아무런 대책 없이 주민자치센터로 프로그램 이관됐다. 이용자들이 종합사회복지관 접근성 좋았는데 주민자치센터는 그렇지 않아 민원 많다. 선거법 위반된다는 이유 하나로 무작정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동의안 올렸다. 민간위탁을 위한 수단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최혜숙 주민생활과장 : 주민자치센터에서 잘 운영하고 있어 큰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은 군의회에서 제안해 추진하게 된 것이다. 정상화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향숙 의원 : 의회에서는 군에서 직영을 해도 잘 운영되고 등급 잘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 민간위탁을 부결한 것이다. 군에서 직영하고 있어도 잘 되고 있지 않느냐.

▷최혜숙 주민생활과장 : 직영으로도 운영 잘하고 있으나 직원 인건비 등 여러 문제가 있고 민간 사회복지사들이 운영하면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라 판단했다.

▶이쌍자 의원 :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요강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된다고 명시돼 있었다. 지금까지 잘 해오다가 갑자기 선거법에 걸린다고 프로그램을 이관했다. 프로그램 이관을 하려면 수강생 모집 전에 진행했어야 했다. 행정 신뢰 무너뜨린 대표적인 사례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달라.

▶하창현 의원 : 보고에 따르면 민간위탁이 더 좋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민간위탁을 부결했다고 해서 직영으로 간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최혜숙 주민생활과장 : 직영은 하되 민간위탁처럼 인력이나 사업하라는 의견에 따라 운영을 하고 있다. 종합복지관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다.

▶천재기 의원 : 최근 서울에서 일가족 4명 숨진 채 발견되는 등 복지사각지대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소식 많은데 고성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더욱 철저히 해달라.

▶정영환 의원 : 종합사회복지관 D등급, F등급 받는다고 해서 패널티가 있거나 A등급 받는다고 해서 인센티브 있나?

▷최혜숙 주민생활과장 : 복지관이라는 명칭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등급 잘 받는다고 해서 인센티브 없지만 고성군의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정영환 의원 : 민간위탁 부결한 것은 행정에서 하는 사업 브레이크 거는 것 아니다. 우리 군에서 직영을 통해 시스템을 갖춘 뒤 민간위탁을 통해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100% 군비가 소요되는 사업이라 군비 아끼는 차원에서 직영을 권한 것이다. 당장 우리 군에 민간위탁 할 만한 전문성 있는 법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민간위탁 한다고 해서 잘된다는 보장도 없다. 민간위탁 할 만한 법인 있나?

▷최혜숙 주민생활과장 : 개인적으로는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가 가능하지 않겠냐 생각한다.

▶정영환 의원 :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을 받기 위한 급조된 단체는 아닌지, 이익을 위해 위탁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올해부터 시작된 체육발전기금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나?
▷최혜숙 주민생활과장 : 고성군체육회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영환 의원 : 자료에는 전부다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로 갔다고 나와 있다. 체육발전기금 받으려고 만들어 놓은 곳인가? 본연의 업무 잘 할 수 있도록 업무 지도·감독 해달라

▷최혜숙 주민생활과장 :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가 받았다고 오해 하실 수 있는데 체육발전기금을 고성군이나 고성군체육회에서 직접 받을 수 없어 이 곳을 통해 고성군체육회로 갔다.

▶배상길 의원 :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에 넘겨줄 필요도 없고 리모델링 할 필요도 없이 복지관 제 기능만 하면 되는 것이다. F등급 받는 것은 민간위탁 여부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 다양한 사회복지시설 위탁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사회복지협의회는 정책연구나 관에서 다 하기 어려운 일들을 나눠서 하는 경우 많다.

▶이쌍자 의원 : 기탁자를 연계해주는 것 주민생활과에서 해준다. 지금까지 교육발전위원회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많이 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회복지협의회로 기탁이 많이 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의구심이 생기는 것 같다.
예를 들어 가야육종의 경우 2017년, 2018년 교발위 통해 체육 꿈나무 육성에 기부했는데 올해는 사회복지협의회 통해 했다. 교발위가 이미 체육꿈나무 육성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굳이 사회복지협의회 통해 할 필요가 있나.

▷최혜숙 주민생활과장 : 체육인을 위해 기탁하고자 하는 경우 많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아닌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하고 있으며, 소득공제를 위해 사회복지협의회 통하고 있다.

▶이쌍자 의원 : 교발위는 소득공제 안 되나? 검증되지 않은 사회복지협의회 아닌 교육발전위원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통해 기부 되도록 해달라.

▶배상길 의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8억 이상 들어갔다. 실제 재가센터 등 민간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는 지원되지 않고 있다. 어렵게 현장에서 일하는 복지사들도 챙겨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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