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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고성군 행정사무감사 - 재무과
적극적 체납 징수와 자금운용으로 재정 건정성 확보해야.
군 금고 협력사업비 높여 지역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라.
2019년 11월 29일 (금) 15:19:18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질문 ▷답변

▶김원순 의원 :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보면 전년도 43건, 올해도 35건 있다. 왜 과오납 많이 생기나.

▷정성욱 재무과장 : 매년 과오납 발생하고 있다. 당담 공무원이 잘못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자동차 세금 1년 연납하고 중간 폐차나 이전을 하게 되면 과오납으로 잡힌다. 이런 경우도 있어 많다.

▶김원순 의원 : 100% 징수 할 수 있는 것 담배소비세인데, 담배 소비자들을 위한 시설은 잘 갖춰져 있나?

▷정성욱 재무과장 : 이 부분이 딜레마다. 연초 흡연자들을 위해 군청 1층 민원실 뒤쪽 흡연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비흡연자 민원인들이 불편을 호소해 치우기도 했다. 청사 내에서 흡연에 불편함이 없도록,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겠다.

▶김원순 의원 : 담배소비세 40억 정도인데 큰 금액이다.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 구역도 확실히 정해져야한다. 흡연자와 비흡연자 동등한 대우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김향숙 의원 : 체납액 징수 위해 조합원 출자금까지 압류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체납자 조합원 출자금 압류 성과는 있나?

▷정성욱 재무과장 : 1차적으로 자료조사 마친 상태다. 바로 압류할 수는 없고 압류 예고를 통지해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되지 않을시 최종적으로 압류할 계획이다.

▶김향숙 의원 : 도세, 군세 체납액 31억 여원이다. 상습체납자 꼭 징수해 재정자립도 높일 수 있도록 해달라.

▶천재기 의원 : 공시지가 오른 것에 대한 민원은 없나?

▷정성욱 재무과장 : 동해·거류 거래가격 높다보니 인근 공시지가 올랐다. 그렇다보니 재산세 많이 나오는 부분도 있어 이런 민원이 있다.

▶천재기 의원 : 30년 이상 발전소 중지 한다고 발표났다. 내년에 삼천포발전본부 1,2호기 중단대상인데 1,2호기 중단되면 감소되는 세액이 얼마인가.

▷정성욱 재무과장 : 삼천포발전보부에서 지역자원시설세로 2018년에는 70여 억원, 올해 9월까지 40여 억원을 납부했다. 봄철 가동중단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1,2호기 중단될 경우 연간 23억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창현 의원 : 군청사 특별회계 200억 정도 마련돼 있고 이전 여력 충분하다 생각하는데 어떤가.

▷정성욱 재무과장 : 군민들 사이에서 공론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군청사 40년 정도 지났다. 오래되다 보니 외벽 균열이나 비가 새고, 주차 공간 협소해 민원 불편 있다. 청사 옮겨야 하는 것 기정사실이다. 위치나 시기 등 이전 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하고 군민 의견 수렴해서 추진해야한다 생각한다.

▶하창현 의원 : 이전 누구나 타당하게 생각하는데 이전 후 건물 활용이라든지 주변 상권 등 계획도 준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쌍자 의원 : 2019년 5월 주 금고 농협 군지부, 부 금고 경남은행 지정했다. 행정사무감사 때 군 금고 협력사업비 타 지자체에 비해 너무 낮다고 언급한적 있는데 지금도 현저히 낮다.

▷정성욱 재무과장 : 도내 다른 군부 대비 작은 것 우리 군은 순수 협력사업비만 집계한 것이고, 다른 군은 협력사업비와 연간 기부금 등 합친 것이다. 우리 군도 기부금을 포함하면 비슷한 수준이라 판단된다.

▶이쌍자 의원 : 지난해 농협 군지부 협력사업비 21건, 3,2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오랫동안 1금고로 지정될 것이라는 생각에 노력하지 않는 것이다. 최소한 다른 지자체와 비슷하게는 나와야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는 과장님이 노력하지 않았거나, 농협과 경남은행에서 다른 곳은 지정 할
곳 없으니 자만하거나 둘 중 하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역사회에 더 많은 환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

▶배상길 의원 : 군 금고 농협 군지부에 3,111억, 경남은행에 174억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정성욱 재무과장 : 금고 지정 시 회계를 구분해 놓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경남은행 지원 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하고 있다.

▶배상길 의원 : 10월 말 기준 3,286억 예금돼 있다고 한다. 예산의 반 정도가 남아있다. 군수님께서 재정집행 빨리 하라고 하는데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재무과에서 농협과 경남은행 살찌워주는 역할 해주는 것 같다.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절반가량까지 밖에 집행하지 못한 것 문제 있다.
제일 세수 확보 많이 되는 곳 남동발전인데 1,2호기 중단되면 세수 줄어든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 있나.

▷정성욱 재무과장 : 고성하이화력발전소 내년 부분 준공돼 조금씩 세수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최을석 의원 : 자금운용 미흡하다. 군청사 예금 122억을 1년짜리로 예금했는데 2년 했으면 예금금리 더 높았을 것 같다. 지금 당장 청사 건립하기 시작해도 1년 이상 걸리는데 1년짜리로 한 것 아쉽다. 재무과에서 이런 부분 크게 신경 안 쓰는 것 같다. 자금운용 잘 해 이자수입 늘여야 한다.
세무조사 많이 하는 것 능사 아니지만 세금조사 통해 탈루세금 발굴해 어려운 재정에 보태야한다. 탈루세금 발굴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있으면 좋겠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검토해 달라.

▶정영환 의원 : 마을 경로당 신축할 때 해당 부서에서 부지 기부 체납해야 건물 지어준다는 지침 만들었다. 경로당 부지 대부분 마을소유로 돼있다. 일부 군부지 사용 경로당 돈도 받지 않는데 마을부지는 기부체납 해야 된다는 것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 부분 챙겨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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