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미래신문
최종편집 : 2019.12.6 15:09
뉴스 피플 기획ㆍ특집 사설ㆍ칼럼 포토 학생ㆍ시민(주부)기자 독자마당
> 뉴스 > 오피니언 > 칼럼
     
고성사랑상품권 할인금액 돌려받기 만연하다는데
제도 보완과 세무조사, 수사의뢰로 밝혀내야 한다
2019년 11월 29일 (금) 14:17:37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고성사랑상품권’이 일부 악덕인들의 배불리기로 이용된 의혹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고성군행정사무감사에서 배상길 의원이 지적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놀라움을 넘어 기가 막힐 노릇이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세금을 훔치는 도적에 가깝다.

고성사랑상품권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관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활성화가 된다면 자금이 군 내에서만 돌기 때문에 소비 촉진과 소상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경기부양책이다.

이 때문에 고성사랑상품권을 애용하자는 대 군민 여론이 형성 되는가 하면 행정은 고용위기지역 연장까지 하면서 국·도비를 확보하여 군민들에게 도움을 주려 한 제도다.

상품권 구입 시는 10%를 할인해주고 상인들은 환전 시 정가를 보장 받을 수 있어 소비자와 상인들이 서로 득을 보는 편리한 지역화폐로 자리 잡는 듯 했다. 

그런데 10% 할인제도를 악용하여 차액을 챙기는 일명 상품권 ‘깡’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행감 자료에서 드러나 제도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행감 자료를 보면 올해 10개월 동안 500만원 이상 환전한 가맹점이 465개소인 것으로 나타나 사랑상품권이 지역경기, 특히 소상인들의 매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매출증가를 위장한 차액 챙기기로 의심되는 대목들이 상당하다. 상품권으로 구입하기 힘든 고가의 가맹점들이 발견되는가 하면, 심지어 영업을 하는 곳인지 알 수 없는 곳들도 상당 수 있어 건전한 소비 보다 할인 금액을 챙기기 위한 꼼수로 의심되는 곳들이 많은 듯하다.

가령 모 가맹점에서 지인과 공모해 1000만원의 상품권을 10%할인 받아 900만원에 구입하여 다시 은행에 환전하면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어 순식간에 100만원이라는 차액을 남길 수 있다.

필자는 행감 자료를 토대로 이러한 사례들이 실제 있는지 취재하고 또 몇 곳의 가맹점들을 살폈다. 일부 주민들에게 전해들은 얘기는 상상을 초월하다. 그러면서 기자가 이런 형태들을 몰랐느냐며 반문하기도 한다.

주민들에 따르면 모든 곳에서 그러지는 않지만 일부 법인과 개인이 할인을 악용해 상품권 사 모으기가 만연하다면서 어떤 곳은 가맹점에서 직접 나서기도 한다고 귀뜸 했다. 

그러면서“아무 노동 없이 적게는 몇 십 만원에서 많게는 몇 백 만원을 벌 수 있는데 머리 좋은 사람은 하
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실제 모 시계점의 경우 지난 7월 한 달 동안 1억 4,000여 만원, 9월에는 8,000여 만 원 환전한 것으로 나타나 상품권 ‘깡’을 의심케 하고 있다.

이곳의 정확한 매출을 확인 할 수 없지만 주변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일 년 매출을 합해도 1억원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고 전하는 것을 보면 개연성이 충분한 듯하다.

이러한 의혹들은 비단 이곳뿐만 아니다. 소규모 옷가게에서부터 일부 렌트카 등 현금 매출로는 발생할 수 없는 많은 금액들이 환전돼 계획적으로 할인금액 챙기기가 자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 두어서는 안된다. 더 이상 제도의 허점을 악용토록 하여서는 안 되기에 전수조사는 물론 제도 보완과 세무조사, 나아가서는 사법기관 수사의뢰도 해야 한다.

건전한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인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한 고성사랑상품권이 어찌 보면 범죄라 할 수 있는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고성미래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 고성미래신문(http://www.gof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27-4(3층)  |  대표전화 : 055)672-3811~3  |  팩스 : 055)672-3814  |  사업자번호 612-81-25521
등록번호 : 경남 아 00137(인터넷신문)  |  등록일 : 2011년 4월 7일  |  발행년월일:2011년 4월 20일  |  발행인ㆍ편집인 : 류정열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준현
기사 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 및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2011 고성미래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go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