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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위탁 대표와 사무국장 인건비 과다 지적
2,000만원 이상 대상자 23명으로 총 10억원 지급
아동복지시설 대표 연봉 6,400만원으로 가장 높아
군민들, “상대적 괴리감이나 박탈감은 든다” 목소리
2019년 11월 29일 (금) 14:09:22 박준현 기자 gofnews@naver.com
보조금·위탁·출연·출자기관 대표와 사무국장에 집행되는 인건비가 순수 지방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인건비에 비해 너무 과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봉 2,000만원 이상 인건비 지급 대상자 현황을 보면 모두 23명이었다. 이 대상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지급받고 보조금·위탁·출연·출자기관 대표 및 사무국장이다. 이중 한 아동복지시설 대표는 연봉 6,400만 여원으로 가장 높았다. 장애인복지시설 시설장이 6,000만 여원, 또 다른 장애인복지시설 시설장은 5,800만 여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 아동복지시설 사무국장이 각각 5,700만 여원, 또 다른 아동복지시설 5,600만 여원이었다. 어린이급식 관련단체가 5,200만여 원이었다. 

이어 장애인복지시설 4,900만 여원, 보건소 소관 단체 4,800만 여원, 노인 관련 단체가 사무국장, 총무부장이 각각 4,500만 여원, 4,000만 여원이었다.

3,000만원대 연봉을 받는 대상자는 5명, 2,000만원대를 받는 대상자는 6명이었다.

23명의 연봉 2,000만원 이상 인건비 지급 대상자들의 인건비는 국비 1,100만여원, 군비 6억 3,000만 여원 등 총 9억 5,800만 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군이 보조금·위탁·출연·출자기관을 제외한 6개 항목의 순수 지방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인건비는 28개 단체로 총 14억 7,000만 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는 총 1억 7,000만 여원, 사무국장은 총 4억 5,000만 여원, 그 외(직원) 18억 5,300만 여원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이런 결과가 결국 순수 지방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인건비는 조족지혈이며 보조금·위탁·출연·출자기관에 집행되는 인건비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순수 지방보조금 인건비가 대표와 사무국장보다는 직원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반면 보조금·위탁·출연·출자기관은 대표와 사무국장에게 과다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1일 기획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을석 의원도 이런 부분을 지적하며 “A복지시설 사무국장 연봉이 5,730만원, 또 다른 복지원 사무국장은 5,288만원, 대한노인회 사무국장 4,500만원으로 너무 과다하다”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장애인거주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라 호봉으로 결정되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지난해까지는 가이드라인의 90% 정도 집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해명에도 군민들은 “물론 가이드라인이나 호봉에 따라 집행된다고 하지만 상대적 괴리감이나 박탈감은 든다”며 “세입이 공무원 월급을 충당하지 못해 교육경비도 지원할 수 없는 지자체에서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 다른 군민도 “얼마 전 지역 문화예술의 공이 지대한 탈박물관 이도열 관장의 활동비 150만원을 삭감했다”며 “물론 사회복지시설이나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이 힘들고 아무나 쉽게 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나 문화, 예술, 도서관, 장애인 단체 등과는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 안타깝다. 내년 조직개편 시 예산 TF팀을 꾸린다는데 이런 부분에서 형평성을 갖추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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