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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 시니어클럽·사회복지협의회 ‘의혹투성이’ 지적
실적 없는 신생 법인이 시니어클럽 수탁
관장도 법인 대표가 맡아...‘셀프채용’ 의혹, 연봉만 7천여 만원
군민들, 새로운 권력 ‘복피아’ 탄생 지적, 지원 분산해야
2019년 11월 29일 (금) 11:50:51 한태웅 기자 gofnews@naver.com
고성군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성시니어클럽과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의혹과 질타들이 쏟아졌다.

내년부터 시행 될 고성시니어클럽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다.

지난달 25일 ‘고성노인통합지원 사회적 협동조합’이 고성시니어클럽 수탁기관으로 선정돼 2024년까지 5년간 운영하게 됐다.

의원들은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고성노인통합지원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난 7월 경 만들어진 신생 법인으로, 별다른 사업 실적이 없었다며 선정 배경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고성군은 앞서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8일까지 수탁자 공개모집을 하면서 지역사회복지 및 노인일자리사업 경험이 있고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자격조건으로 내세웠다.

7월 경 생긴 ‘고성노인통합지원 사회적 협동조합’이 공개모집까지 3개월의 기간 동안 어떤 사업 실적이 있었기에 선정위원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선정됐는지 의문이라는 것.

다시 말해 고성시니어클럽을 수탁하기 위해 급조로 만들어진 의혹이 제기된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향숙 의원은 지난 24일 복지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니어클럽 수탁은 실적이 있어야 할 수 있는데, 고성노인통합지원 사회적 협동조합이 실적 조건이 되냐”면서 자격조건에 대한 의혹을 제시했다.

또 배상길 의원은 “내년에 시행 될 시니어클럽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 시니어클럽 관장의 급여, 수당 등을 더하면 실제 연봉은 7,000여 만원에 이른다”며 “관장으로 내정된 A씨는 복지법인이나 시설 등 관련 직책이 아는 것만 해도 7개나 된다. 복지지원과에서 지원이 나가는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생 법인인 고성노인통합지원 사회적 협동조합이 시니어클럽 운영을 수탁을 받은 것과 함께 시니어클럽 관장 채용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법인에서 시니어클럽을 수탁을 하더라도 관장과 사회복지사는 공개 채용해야하는데, 시니어클럽 관장에 수탁기관인 고성노인통합지원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인 A씨가 지원하여 관장을 맡게 된 것이다.
즉 법인에서 공개 채용하는 시설에 법인 대표가 지원한 것은 스스로 평가받고 채용된 것으로 이른바 ‘셀프 채용’이 된 셈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시니어클럽을 수탁한 법인에서 관장과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법인에서 공개 채용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몇 명 신청한 것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않고 있다. 채용이 어떻게 이뤄진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시니어클럽 운영비에 대해서는 “경남도 매칭 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의 운영비가 책정됐는데 이는 다른 시군의 시니어클럽보다 작은 운영 최소 비용이다”며 “관장 및 사회복지사 인건비는 복지부의 개인 호봉에 따른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춘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도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그동안 잘 운영해오던 종합사회복지관을 갑자기 등급과 선거법 이유로 민간위탁 하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영환 의원은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을 받기 위한 급조된 단체는 아닌지, 이익을 위해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체육발전기금도 전부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로 들어가고 있다. 본연의 업무 하도록 지도·감독 하라”고 했다.

이쌍자 의원 역시 “지금까지 대부분 교육발전위원회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가 이루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회복지협의회로 기탁이 많이 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의구심이 생기는 것 같다”며 “교육발전위원회가 이미 체육 꿈나무 육성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굳이 사회복지협의회 통해 기부 할 필요가 있나. 아직 검증되지 않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아닌 교육발전위원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통해 기부 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최혜숙 주민생활과장은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가 받았다고 오해 할 수 있는데 체육발전기금은 고성군이나 고성군체육회에서 직접 받을 수 없어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심의를 거쳐 고성군체육회로 가는 것이다”며 “체육인을 위해 기탁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기탁자들이 소득공제를 원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아닌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다 다른 복지시설 관계자들의 인건비도 논란이 됐다. 사회복지시설 사무장의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돼 지원되고 있고, 고성노인요양원의 경우 사무직 5명 중 3명이 다이노스타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채용돼 인건비를 지원 받는 등 복지 분야 쪽에 과다한 지원과 함께 ‘성역(聖域)’으로 치부돼 관리?감독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고 의원들은 입을 모았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군민들은 “이제 ‘복지’라는 가면을 쓴 새로운 권력층 ‘복피아(복지+마피아)가 탄생한 것이 아니냐” 지적하며 “이를 막기 위해 보조금 지원 사업을 다양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분산하고, 복지 관련 협의체나 단체에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리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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