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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사랑 상품권 차액 남기는 ‘깡’ 의혹 제기 돼 논란
배상길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수사해야”
읍내 시계점 3개월간 2억원 넘게 환전, 제도 악용
고성군, 가맹점 취소 8곳...세무서 조사 의뢰 방침
2019년 11월 29일 (금) 11:40:27 박준현 기자 gofnews@naver.com
   
 
지역 소비 증가, 자영업자에게 도움을 주는 고성사랑 상품권이 일부 악덕업자들이 10% 할인판매를 이용해 차액을 남긴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아울러 작년 국비를 받으며 10% 할인을 했는데 한도 없이 하다 보니 일부 법인들이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한 일도 발생했다.

고성군의회 배상길 의원이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 500만원 이상 환전자는 5월 80개소, 6월 95개소, 7월 111개소, 9월 67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맹점 수는 970개소로 월 500만원 이상 환전 가맹점은 올해 10개월 동안 465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222개소의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고성사랑상품권 월 500만원 이상 환전자를 보면 읍내 시계점이 7월 1억 3,965만원, 8월 836만원, 9월 8,006만원으로 3개월 동안 2억 2,807만원이 넘었다. 

한 옷가게는 7월 4,160만원, 9월 1,840만원 등 6,000만원을 환전했다. 또 다른 옷가게도 7월 2,196만원, 8월 507만원 등 2,703만원을 환전했다.

한 스포츠용품점은 7월 한 달 동안 8,434만원, 한 농원은 3,766만원을 환전했다. 

군민들은 모 옷가게는 옷을 팔지 않는데도 거액을 교환해 갔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자리경제과 감사에서 배상길 의원은 “작년 국비 받으며 10% 할인했는데 한도 없이 하다 보니 법인들이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일이 있고 가맹점에서 차액을 이용해 소위 ‘깡’이란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조치사항으로 경고조치 했다가 2회 하면 가맹점 취소된다는데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 환수해야 한다. 경찰 고발해서라도 국고 손댄 것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을석 의원도 “고성사랑상품권 관련 범죄이니까 경찰 수사 의뢰할 생각 없나. 앞으로 이런 경우 없도록 하기 위해서도 의뢰가 필요하다. 고성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이런 것을 악용하는 것 잡아야 한다”고 했다.

군에서 제출한 고성사랑 상품권 운영 현황을 보면 비 할인 시와 할인 시 판매에 큰 차이를 보였다. 아울러 할인율, 개인 구매한도 등에 따라서도 판매에 큰 폭을 보였다.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 비 할인 시는 3억원에 불과했지만 8월부터 11월까지 10% 할인기간이 있었던 8월부터 12월까지 61억여 만원이 판매됐다.

2019년에는 1월 개인 한도 50만원 10% 할인 시 약 6억원, 3월~4월까지 개인한도 30만원 110% 할인 시 약 13억원이던 것이 5월~6월 개인한도 80만원 10% 할인 시 약 56억원, 7월 15일까지 80만원 10% 할인에 7월 한달 동안 약 26억원의 판매량이 급증했다. 즉 할인율과 개인한도가 가장 높았던 5월부터 7월까지 약 82억원이 판매돼 일명 ‘깡’이 집중됐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인지 고성군은 9월 6일부터 10월까지 할인판매 없이 추진했고 11월부터는 개인한도 50만원 할인율 5%로 판매하고 있다.

고성군은 내년에도 상시 한도 50만원, 5%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올해 이미 일부 법인들이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한 일을 막기 위해 법인에는 할인 없이 판매하고 있다.

고성사랑상품권이 상위법이 없고 조례상으로 운영되다 보니 상품권 매출 파악이나 가맹점 취소 등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은 지난 8월 조례를 개정해 상품권 매출 자료를 받고 가맹점 취소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군에 따르면 가맹점 취소는 현재까지 8개소인 것으로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고성군은 세무서와 협의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취소통보를 한 가맹점과 의심이 되는 가맹점을 세무서에서 조사하게 된다. 일단 더 이상의 환전은 불가능하며 매출 증빙이 된다면 풀어 줄 계획이다. 내년 대책으로 모바일 상품권으로 대체해 구입자 정보를 바로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권은 어르신들에게는 불편함을 주고 판매액도 줄 수 있지만 의혹이 없는 깨끗한 상품권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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