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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법률상식
김명주 변호사
2011년 04월 29일 (금) 15:53:34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국가배상제도란

◇ 국가배상제도의 의의   
국가배상제도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속, 적정한 배상을 하여 주는 제도이다.

◇ 국가배상제도의 장점 
· 신속, 간편한 절차   
  신청서와 간단한 구비서류 제출만으로 배상을 하여 준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지 않고     비용이 들지 않는다. 
· 충분한 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을 경우와 같은 손해액의 배상을 받는다. 
· 소송제기도 가능   
  배상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 배상여부 결정기관   
   배상여부 결정은 배상심의회가 한다.   
   배상심의회는 법무부에 본부배상심의회가, 각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에 지구배상심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군대의 경우에는 국방부에 특별배상심의회, 각급 사단 이상의 부대에 지구배상심의회가 각 설치되어 있다. 배상심의회는 판사, 검사, 의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군대의 경우는 판사, 군법무관, 군의관 등으로 구성)

어떠한 경우에 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차량 군용차량에 의하여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 공공시설(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 군 작전훈련에 의하여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 공무원, 군인(군무원 포함)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 주한 미군인(군무원 포함)의 불법행위나 미군용 차량 등으로 신체상 재산상의 손해를 입 은때

배상신청은 어떻게 하는가

◇ 배상신청 장소 
· 군대, 군인의 불법행위가 아닌 경우 각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첨부한 지구배상심의회 
· 군대, 군인의 불법행위인 경우 국방부 각급 사단 이상의 부대에 설치된 지구배상심의회 (문의처) 국방부 법무과

 ◇ 배상신청시 구비서류 
· 모든 사건에 공통되는 서류 신청서 1통(배상심의회에 소정양식 비치), 주민등록표등본 1통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호적등본, 사망진단서(호적등본에 사망사실이 기재된 경우 불필요), 월수입액 증명서, 치료비 영수증 또는 명세서(치료중 사망한 경우) 각 1통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또는 명세서(향후 치료비 추정서 포함), 월수입액 증명서(수익손실이 있는 경우) 각 1통 
· 건물, 차량, 선박 등 피해의 경우 등기부등본, 등록원부등본, 수리비 영수증 또는 그 내역명세서, 월수입증명서(수입손실이 있는 경우)각 1통 
· 토지 피해의 경우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임야)대장등본, 복구비 영수증 또는 그 내역명세서 각 1통 
· 기타 손실의 경우 손해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서류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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