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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고성군 행정사무감사 - 기획감사담당관
유학프로그램 재점검하고 실효성 인구정책 펼쳐야
교발위 위치, 사무국장 관련 개선 필요 목소리
2019년 11월 22일 (금) 14:47:18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질문 ▷답변

 

▶김향숙 의원 : 행복교육지구 마을학교가 왕성하게 활동했다. 그런데 예산지원이 10월 말로 끝났다. 교사는 12월까지 한다고 이야기 되어 있다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사업은 연계해서 해야 하는 사업이 있다. 외갓집농장체험 등은 배추를 길러 김장하는 프로그램 되어 있는데 10월 말로 끊어 버리니까 난감하다. 청소년 뮤지컬 공연 등 3가지 사업도 11월까지 해야 되는 사업이다. 2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닌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김주원 기획감사담당관 : 처음 시행하다 보니 시행착오는 개선해서 교육지원청과 협의하겠다. 추가로 하는 지자체 많다. 합심해서 교육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김원순 의원 : 평생학습프로그램 실버 노래교실, 실버상담, 성인문해교실 등 34개 반으로 하고 있다. 교육 시기는 3월부터 12월까지 하는 사업인데 어르신들이 쉬는 동안 배운 것을 다 잊어버린다고 한다.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것 맞다. 차라리 농번기에 쉬는 것이 맞다. 겨울철에도 해야 어르신 안전 확인도 된다.
문해학습지 지원되는 프로그램상 양말 사탕 등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다른 것도 살 수 있도록 해 달라. 해피실버상담은 문제가 있어 상담 받는 느낌 받는다고 한다. 그런 느낌 들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특수시책 다자녀자년 지원에서 세 아이 가정이 506세대인데 88세대가 신청해 저조하다. 홍보를 잘 해주길 바란다. 시책을 내놓은 것은 좋은데 아이가 좋아하고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시책이 되었으면 한다.

▶이쌍자 의원 : 고성학당 운영에 대해 지난해 주2회에서 올해 3회로 바꿨다,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민원 없었나. 지역의 특성이 있다. 교사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너무 열악해 교통비 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 고민해 달라. 3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며 차라리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방안 강구해 달라.
실제 경로당이 방이 많지 않은 곳에서는 공부하는 분과 하지 않는 분 사이에 분란이 있다. 공부하는 쪽은 떠든다고 하고 참여 않는 어른신은 소외감을 느낀다. 배려가 필요하다. 앉아 하다 보니 허리가 아프다 한다. 몇 년 전부터 이야기 됐으나 개선되고 있자 않다.

▶정영환 의원 : 교발위 사무소 주소가 나와 있는데 정관에 보니 군 청사 안에 둔다고 되어 있는데 확인 바란다. 기금 많이 들어와서 100억 정도 유지하면서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18년 10월 기준으로 잔액이 100억 되어 있다. 기본재산 40억, 보통자산 60억 되어 있는데 기본자산 쪽으로 많이 되어 있으면 정기예탁 되면 이자 수입 등이 있을 것이다.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되어있는데 사무국장 있다. 군 출연금, 기업체로부터 받는 발전기금이 재원인데 5급 나등금 4,500만원인 것인데 이 지출이 업무량에 비해 과다하다고 생각한다. 마산에서 출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성에는 적임자가 없었나. 군비 출연되고 있고 관내 기업체 단체에서 기금을 내는데 고성군민이 채용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최을석 의원 : 정관에 위배된 장소, 정관을 바꾸든지 대책 세워라. 사무국장이 정무특보실에 있는데 잘못된 것 같다. 마산사람을 왜 채용해 써야 하나. 교육발전기금은 군비를 출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말 그대로 군비다. 정말 교육 자문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뽑아야 한다. 근무 일지를 쓰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월급이 몇 십년한 공무원 월급과 같다. 시정하라.

▶김향숙 의원 : 교발위에서 하는 사업 중 유학 프로그램 있다. 10명 졸업했다는데 어떤 곳에 취업했는지 알고 있나. 칼리지 입학 시 300만원 대학 입학 시 500만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칼리지는 2년인데 생활비가 5,000~8,000만원 상당한 금액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은 점검이 필요하다.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 처음에는 선발된 것 영광스럽게 생각하지만 월 400만원이 들어가니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 칼리지 졸업하고 국내 4년제 대학에 편입하려 하는데 갈 데가 없다고 한다. 지난 행감에도 재점검을 하라고
했다. 이 사업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고려해 달라.
▷김주원 기획담당관 : 군수께서도 개선하라고 했다.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다.

▶배상길 의원 : 외지에서도 유학프로그램을 위해 들어오기도 한다.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겨 놨다가 후에는 전혀 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1년 예산 6200억 재정자립도 10% 정도라는데 인건비는 470억 11.63% 상당히 큰 돈이다. 내부거래, 예비비 너무 높다. 예산 집행금액은 낮다고 군주 질타를 많이 하던데 조기집행 되도록 해 달라. 고성군 청렴도 4등급 받았는데 개선책이 필요
하다.
▶이쌍자 의원 : 현재 예산집행이 57%로 올해 이월액, 불용액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교부세법이 변경되어 예산집행 관련 페널티 부과하고 인센티브 주겠다 발표가 났다. 올해 80%대, 2020년 90%로 계획되어 있는데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이다.

▷김주원 기획감사담당관 : 매년 나오는 상황이다. 원인 분석해 보니 집행이월액 많아 예비비를 적립금으로 전환을 하고 재정안정적립금에 490억을 넣을 계획이다. 고용위기지역이고 대규모사업을 하고 군비 매칭이 들어간다. 국도비 군비부담으로 집행을 하고 자원으로 써려 한다.

▶이쌍자 의원 : 그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운데 계속 적립하는게 맞나 의문스럽다.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열악한 군에서는 지방교부세가 중요하다. 각 실과 이월액 불용액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하창현 의원 : 재정자립은 재정 지표가 불분명한 지표라고 평가 받고 있다. 재정신속집행률이 53.65%이다. 예산현액 7100억 정도 되는데 전국 평균이 58%로 약간 낮다. 빨리 집행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시장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예산 편성 때부터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30%가  안되는 사업이 있다. 이는 예산 편성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최을석 의원 : 추경 1114억 추경을 1000억은 처음 본다. 어떻게 본다면 예산 편성을 잘 못하는 것이다.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의혹이 든다. 군청사 건립 등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예비비도 재정안정화로 넣어 미래를 대비하는 것도 좋다. 교발위 기금은 2금융에 예금할 수 있다. 그것도 지역농협에 예금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결산감사에서 자금이 없는 예산, 이월예산, 불용예산 많다. 줄여야 한다.

▶하창현 의원 : 이월금이 얼마 정도 되나. 800~9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은 평균 400~500억 정도 될 것이라는데 재정상 여유가 있다고 생각된다. 폭발적 인구가 늘어난 화성시, 달성군, 양산시 등의 공통점은 기업 유치, 신도시 만들어 성공했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인구유입 전략이 있는지.

▷김주원 기획감사담당관 : 노인인구는 읍은 그나마 나은데 면은 50% 정도 된다. 취업, 교육, 병원, 복합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실효성을 못 내고 있다. 기업유치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창현 의원 :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구구조가 중요하다. 타 시군은 인구정책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고성군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전략 세워야 한다. 소멸위험지역으로 가임인구를 늘려야 한다. 독일은 여성이 일과 육아 함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실과 사업소와 더불어 대책 강구해 앞으로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고성군에 주소를 두지 않고 있는 공무원이 690명 중 151명으로 21%이다. 불이익을 주는 것보다 고성에 사는 공무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김향숙 의원 : 신혼부부 전세자금 융자지원 등을 지난 행감 때 말했다. 5분 자유발언까지 했다.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

▶천재기 의원 : 한 자녀 200만원, 두 자녀 300만원, 세 자녀 500만원 지원된다. 근본적인 대책이 되나. 어르신들이 획기적으로 지원하라고 한다. 회사 내 애들 돌봄이 공간이 있듯이 군청 안에 설치할 계획이 있나.

▷인구정책담당 : 현금 지급은 선심성 예산으로 비춰질 수 있어 보건복지부 협의 받아 봐야 된다. 보육은 다른 부서와 협의해야 할 것 같다.

▶정영환 의원 : 기업체 미혼 남성여성 만남 사업이 있었는데 예산은 1,000만원이었는데 추진 결과나 성과 분석은 했나. 큰 효과가 나온 것이 없다는데 예산 편성 시 염려를 많이 했다. 내년에도 편성했다는데 효과 분석을 심도 있게 하고 더 효과 있는 사업으로 가야 한다.

▶이쌍자 의원 : 인구정책은 중요하고 어려운 정책이다. 고성군은 계속 실패하고 있다. 민원이 있어 제안하겠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청년정책위원회가 구성됐다. 청년 일자리가 없다.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정책, 일자리가 있을 수 있도록 해 달라.

▶천재기 의원 : 주민참여예산은 고성읍 2억, 각 면 1억으로 예산 나눠 쓰기로 보여진다. 일괄적으로 주는 것은 맞지 않다. 대책이 필요하다.

▷김주원 기획감사담당관 : 내년에는 각 읍면에서 공모사업을 받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쌍자 의원 : 성인지 예산이 3년간 바뀌지 않았다. 너무 안일한 것 같다. 실례로 성인지 예산 목적이 뭔지 모르는 것 같다. 지붕개량사업 등 사업이 성인지 예산과 무관한 것 같다. 성과치가 0인 경우도 많다. 실질적으로 지침을 만들고 구체적인 사업을 세워라. 타 시군처럼 공중화장실 CCTV 설치 등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한다.

▶하창현 의원 : 몇 년간 바뀌지 않은 것은 반성을 해야 한다. 새로운 사업보다는 기존 사업에서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최을석 의원 : A복지원 사무국장 연봉이 5,730만원, 또 다른 복지원 사무국장은 5,288만원, 대한노인회 사무국장 4,500만원으로 너무 과다하다. 공무원 범죄 현황을 보면 주의, 훈개가 너무 많다. 줄여야 한다. 고성군 청렴도에 해당되니까 참고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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