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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징수 방안, 법적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대처해야
2019년 11월 08일 (금) 11:18:24 편집자 gofnews@naver.com

   
▲ 류정열 편집인·발행인
고성군에서 세금 체납 징수를 위해 전방위 압박 카드를 꺼냈다.

법적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체납자들의 재산을 추적, 징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매우 환영할만한 소식이다.

군에 따르면 10월 1일 기준 체납액이 지방세 35억 8,500만원, 세외수입은 35억 5,800만원으로 총 71억 4,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으로 쉽게 지나칠 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군은 체납징수 담당까지 만들어 체납액 징수에 나서 과시적인 성과를 거두고는 있지만 갈수록 교묘한 수법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일부 체납자들에게는 당해낼 재간이 없다.

이로 인해 군은 체납자들이 관내 농·수·축협과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에 조합원으로 있으면 조합원 출자금에 압류하여 추심한다는 강수를 들었다.  

행정의 이번 조치에 군민 대다수는 “이제야 제대로 된 행정을 펼친다”며 환영하는 목소리다. 다소 늦은 감이 있다 면서도 체납 징수를 위해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조합원 출자금뿐만 아니라 각종 주식 보유도 파악하여 체납하면 반드시 징수된다는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최근 경기도는 고액 체납자들의 주식보유현황을 파악하여 450억원을 압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의사, 대기업 임직원 등이 세금추징을 피하기 위해 추적이 쉽지 않은 증권사 주식이나 펀드,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 현금을 예치(예수금)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이들 대부분은 시·군에서 은행 예금과 부동산, 자동차를 조사한 결과 재산이 ‘0원’으로 나와 결손 처리한 상태였다고 하니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고단수 꼼수를 부리다 행정의 끈질긴 추적 끝에 꼬리가 잡힌 것이다.

이를 참고하여 우리군에도 보다 강력한 체납징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경기침체로 일시적인 체납은 그렇다 하더라도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가는 고질 체납자들은 반드시 가려내야 한다.

지방세는 지자체를 지탱하는 기본예산이다. 온갖 권리는 주장하면서 군민으로써 기본 의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행정의 보호도 군민 대우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고성군은 이참에 체납 징수를 위해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대처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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