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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체납자 조합 출자금 압류로 체납액 추징 방침
조합원 300명 명단 확보, 체납액 6억 4,000만원 규모
체납 조합원 출자금 압류예고 통지서 발송 계획
자진납부 안될 시 출자금 압류 촉탁 및 추심 의뢰
2019년 11월 08일 (금) 11:13:54 박준현 기자 gofnews@naver.com

고성군은 조합원 출자금 압류를 통한 지방세 등 체납액을 추징한다.

군은 군 단위 특성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중 각 조합의 조합원이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판단하고 조합원의 출자금을 압류·추심하여 체납을 충당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10월 1일 기준 체납액은 지방세 35억 8,500만원, 세외수입은 35억 5,800만원으로 총 71억 4300만원이다. 추진기간은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이며 자류확보, 압류, 추심 등으로 진행된다.

고성군은 지난달 체납자 중 조합원 명단과 출자금 규모를 확보했다. 추진대상 기관은 고성농협, 새고성농협, 동고성농협, 고성동부농협, 고성군수협중앙회, 고성군산림조합, 신협, 고성새마을금고, 새고성새마을금고, 축협 등 10곳이다.

보통의 생각으로는 조합 출자금이 압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방세기본법 127조에 의거 과세자료제출기관으로 조합과 그 중앙회, 금고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징수법 제40조에 의거 출자금 압류가 가능하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출자금의 추심도 가능하다. 아울러 판결에 따르면 출자금은 재산권이며 조합 탈퇴 대위행사가 가능하다.

군은 예상문제점으로 체납자 개인 정보 유출 우려와 출자금 압류 및 추심에 따른 지역민 반발을 우려하고 대책으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비밀유지 조항을 적용하고 출자금 압류예고 통지를 통해 추심 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군은 이런 절차를 통해 지난달 조합원명단과 출자금 규모를 확보했다. 이미 납부한 이와 소멸시효로 결손한 이를 제하고 30만원 이상 체납자로 지방세 체납자 230여 명, 세외수입 체납자는 7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체납액은 지방세 체납은 5억 2,000만원, 세외수입 체납은 1억 2,000만원 등 6억 4,000만원인 것을 집계됐다.

고성군은 10일까지 체납 조합원 출자금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자진납부가 안될 시에는 출자금 압류 촉탁 및 추심을 의뢰할 계획이다. 12월 20일까지 체납액 충당 및 추심결과를 통보한다.

한편 고성군은 2019년 1월 1일 기준 이월체납액 지방세 35억 4,100만원, 세외수입 38억 4,100만원 등 총 73억 8,200만원에서 체납정리액이 지방세 19억 4,400만원, 세외수입 18억1,700만원 등 37억 6,100만원을 정리했다.

이는 행정안전부 징수목표액인 지방세 35.5%, 세외수입 15%에 목표액대비 징수비율이 지방세의 경우 134.7%, 세외수입은 60.2%로 최고의 체납액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다.

이는 올해 초 행정개편으로 체납징수 담당이 신설되면서 체납액 징수에 더 적극적 활동, 소멸된 체납액 정리 등이 주효했다는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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