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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의회 최상림 부의장, 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위반혐의, 대법원 벌금 300만원 확정
2019년 11월 01일 (금) 11:51:04 한태웅 기자 gofnews@naver.com
고성군의회 최상림 부의장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관련기사 2월 15일 제596호 5면 보도)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 약속을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최 부의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선출직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로서 최 부의장은 이날부터 의원직을 잃게 됐다.

최 부의장은 지난 2017년 12월 지역구 내 축산 밀집지역에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주도하면서 사업에 반대하는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차용증을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부의장은 1,2심 모두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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