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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공동육아 나눔터·장남감도서관 또 ‘제동’
민간위탁 동의안 또 부결... 고성군 결국 직영키로
군의회, “과도한 예산 수반과 시기상조” 주장
군민들, “복지관 정상화와 보육의 질 높이는 일석이조” 목소리
2019년 11월 01일 (금) 10:33:05 박준현 기자 gofnews@naver.com
   
 
공동육아 나눔터·장난감도서관 설치사업이 고성군의회의 또 다시 제동이 걸려 결국 고성군 직영으로 운영하게 됐다.
 
이는 청소년 꿈키움바우처 지원조례안(일명 청소년 수당) 부결에 이어 두 번째로 백 군수 정책을 의회가 잇따라 제동을 거는 모습이다.

군은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을 복지관 순수기능으로 재편하기 위해 운영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 내년부터 민간기관 위탁 운영을 추진했다. 이에 고성군은 지난 24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고성군 공동육아나눔터·장난감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고성군의회 총무위원회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부결했다. 부결 이유는 공동육아 나눔터·장난감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향후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면 계약을 계속해 연장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 

아울러 성격이 유사한 다함께돌봄센터가 실버타운 2층에 생기고 고성읍 중심지활성화사업에 장난감도서관이 계획되어 있어 중복이라는 지적이다.

또 공동육아나눔터의 장소가 갑자기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 4층으로 결정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설치 장소는 주민생활과와 복지지원과, 의회가 논의해 선정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7월 부동의 때는 과도한 예산 수반과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었다. 

결국 고성군은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됐고 직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비는 도비 시설개선비 5,000만원, 공모사업 1억 8,000만원, 국비공모사업 1억원 등 3억 3,000만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고성군의회가 군수의 공약사업들을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와 마찬가지로 공동육아 나눔터·장난감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이 이번 한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종합사회복지관을 활용한 ‘공동육아나눔터’와 ‘장난감도서관’설치도 계획했지만 지난 추경예산 심의에서 전액 삭감돼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아울러 지난 7월 공동육아 나눔터·장난감도서관의 민간위탁이 부결된 바 있다.

군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앞서 지난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박덕해 전 의원과 지난해는 최상림 의원이 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위탁 해야 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백 군수는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주장은 의회에서 먼저 요구한 사항인데 행정이 이를 따르려 하자 반대 한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일각에서는 장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고성읍사무소로 이전된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민원을 군의원들이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군민은 “내년부터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되면 예산도 5억 8,000만원으로 늘지만 행정에서 공모사업 등을 통해 3억 3,000만원을 확보했는데 부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민간위탁을 통해 종합사회복지관을 설립 취지에 맞게 저소득층 가정복지, 아동·청소년 복지, 장애인 복지, 기타 지역복지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또 다른 군민도 “낮은 평가를 받아 온 종합사회복지관을 제대로 운영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자는 일석이조의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부결이 돼 안타깝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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