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트슈게마인데(Landsgemeinde)는 1년에 한 번씩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위의 큰 광장에 모여 주요 사안들에 대해 안건을 내고 찬반 토론을 거친 후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제도다.

충남 당진시에서 이 란트슈게마인데를 접목한 ‘청년민회’를 열어 화제가 되면서 지난 18일 고성군 청년정책위원회 위원과 자치분권 담당 공무원 등 20명이 벤치마킹을 위해 현장을 찾았다.

청년민회는 실효적인 체감형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시가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해 청년들의 의견이 바로 정책으로 추진되는 젊고 혁신적인 참여 플랫폼으로 당진청년 1,000여 명이 참여했다.

당진시 청년참여예산제는 내년도 청년정책사업 예산 편성액 총 20억으로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씩 할 것인지를 청년들이 제안하고 직접 결정하는 새로운 참여제도다.

청년민회에 참여한 1,000명의 청년들에게 가상화폐 200만원씩을 지급해 청년들 간 사업에 관한 원탁토론을 거친 뒤 각 사업에 펀딩하는 방식이다.

즉 당진시장이 갖고 있는 예산 편성 권한을 청년들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청년참여예산제에 상정된 사업은 ▲설자리 분야 청년정책 네트워킹, 청년타운 운영, 청년 소통 활성화 3개 사업 ▲일자리 분야 맞춤형 청년인턴제 운영,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4개 사업 ▲살자리 분야 아이 돌봄 행복하우스 운영, 방과 후 마을학교 운영, 찾아가는 SOS 돌봄 서비스 3개 사업 ▲놀자리 분야 청년 문화 프로그램 운영, 청년의 날 개최, 청년마켓 운영 등 총 13개 사업으로, 기존에 시가 추진해 오던 사업과 청년들이 제안한 신규 사업이 포함됐다. 

토론과 정책 펀딩을 거친 후 집계결과 당진지역 청년들이 가장 바라는 사업은 2억 8,900여 만원의 펀딩을 받은 청년타운 운영이었으며, 취업 지원 프로그램, 아이 돌봄 행복하우스 운영, 청년의 날 운영 사업들도 당초 사업별로 제시된 예산보다 많은 펀딩을 받았다.

청년타운 운영은 기존 청년센터를 총 4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능과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이다.

지하1~지상4층 규모로 코워킹 공간, 컨퍼런스홀, 스튜디오, 팹랩, 창업기업 입주공간 등이 들어서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다목적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당진시는 정책 펀딩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청년정책 사업 관련 예산을 편성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참여예산제 이후 진행된 광장토론회에서는 ‘개발과 환경’이라는 주제를 갖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청년들의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에 함께 한 김홍장 시장은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개발과 환경의 대립을 넘어서는 지속가능한 당진을 함께 만들자”며 “사람, 환경, 경제가 조화되고 균형을 이루는 발전이 지금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세대의 삶을 보장하는 만큼 청년들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장토론회 이후 청년대표들이 나서 세대와 세대를 잇는 우리 사회의 주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의 민주시민으로서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주체가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청년선언문을 낭독했다.
 

이어 마술사 최현우의 비전 토크, 볼빨간사춘기, 노라조 등 가수의 축하 공연 등 비전 콘서트가 열려 청년들이 스트레스를 풀고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들을 위한 이 비전토크와, 비전콘서트 개최에는 NH농협 당진시지부에서 6,000만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청년민회 고성군 청년정책위원회 위원들은 “당진시 청년들이 직접 정책결정과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고성 청년들도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면 좋겠다고 느꼈다”며 “앞으로 고성도 좋은 청년 정책을 발굴?추진해 지역 청년들이 고성을 떠나지 않고 타 지역 청년들은 고성을 찾아오는 그런 곳이 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다.

군 관계자는 “고성군도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고성읍장 주민추천제 등 주민참여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도입해 주민과 함께 희망찬 고성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