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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개혁을 촉구하며
2019년 10월 18일 (금) 11:43:54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 강홍우 고성문인협회 자문위원
근래 TV에서 영화 한편을 보았다. 아이 엠 마더(I am mother)라는 영화인데, 내용은 마약조직으로부터 딸과 남편을 잃고 총격 범인을 정확히 지목해 법정에 세웠지만, 부패한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으로 하여 범인들은 풀려나 거리를 활보하게 된다. 결국 법정의 심판을 기대할 수 없는 주인공은 5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하여, 총격 범인은 물론 판사를 비롯해 변호사 그리고 마약 조직을 처단하는 스릴감이 넘치는 영화였다 평범한 주부이며 가녀린 여성으로써 그런 큰 보복을 행할 수 있었다는 데는 쉽게 믿어지지 않았으나, 한을 품은 어머니는 그 어떤 위기에서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 엄마의 복수극! 부패를 척결함에 있어 참으로 통쾌함을 느꼈다. 그녀가 내뱉은 말에는 “법? 정의? 내가 알아서 해” 그리고 판사를 묶어 놓고 자택과 함께 폭파하면서 “법관의 선서를 얼마나 어겼나?”고 다그쳤다.

법관의 양심? 당신은 법관의 양심을 얼마나 믿는가? 법관이라면 어려운 관문을 통과 해 임용이 되었겠지만, 법관이 되기까지의 인성이며 사상, 가문, 그리고 사회적 여건과 현실 적응 등 다양한 환경이 사람의 양심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관의 양심을 꼭 정의롭다고만 여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삼심제도가 있고 변호사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가 꼭 억울한 누명을 벗겨 주는 것도 아니다.

사법 농단으로 하여 법조계가 도마 위에 올라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법 적폐를 바르게 고치겠다며 기치를 높이 들었다. 그로 하여 법관 중에서 적폐 대상자를 골라 백여 명의 명단을 내놓고 계속 추가하고 있다. 어찌 보면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조국(曺國) 법무부 장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고집하는 이유도 바로 사법과 검찰, 권력기관개혁이다.

자녀의 입학 문제와 사모펀드라는 투자 그리고 가족이 운영하는 사학재단 등으로 수없이 많은 비리의혹이 드러났음에도 개혁만은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조국에게 법무부장관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검찰 할 일은 검찰이 하고, 장관이 할 일은 장관이 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던 조국이 취임한 지 35일 만에 전격 사퇴를 하고 말았다. 사퇴 사유는 접어두고 그동안 거짓말을 동원해 조국을 옹호했던 사람들은 반성을 해야 한다. 저들로 하여 나라가 두 동강이 날판이었다. 그들은 국민을 선동할 뿐 아니라 대통령의 눈과 귀도 어둡게 했을 것이다. 국민은 이런 선동자를 항상 경계해야 한다.

나는 법학도도 아니고 법에 대해 공부도 제대로 해 보지 않았지만, 법도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쯤은 알고 있다. 사회과 교과서에는 재판은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도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하는데다가 법관의 양심 또한 믿을게 못된다면 사법권에 대한 모독일까?

만약 어떤 사건을 놓고 대한민국 판사 전원이 판결을 한다고 보자. 과연 어떤 판결이 날까? 아마 판사 전원일치의 판결이 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모든 국민이 긍정할 만큼의 판결이 날지도 의문스럽다. 이는 법률의 한계가 그렇고 특히 법관의 양심은 천태만상이기 때문이다. 판사의 성향에 따라 유·무죄로 갈라지리라고 본다. 최근 조국 동생의 영장 청구 기각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된다.

오래전 경기도 화성에서 연쇄살인사건이 있었다.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하고 살해한 사건이었는데, 오랜 세월동안 범인을 잡지 못했다. 그러다가 요즘 여러 가지 새로운 수사 기법, 이를테면 DNA 기법 등으로 범인을 밝히는 재수사가 이뤄졌다. 당시 처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죄로 징역을 살고 있는 이춘재라는 사람이 화성사건도 자기가 저질렀다고 자백을 했단다.

그러나 이미 법정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은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여덟 번째 저지른 범죄가 문제가 되었다. 이 사건은 이미 다른 사람이 범인으로 몰려 무려 20년간 징역살이를 했기 때문이다. 당시 1심에서 범인으로 지목되어 판결을 받았는데, 자신은 고문에 위한 허위자백을 호소하고 항소를 했으나, 2.3심에서 모두 ‘가혹행위 증거가 없다’면서 기각을 했다. 수사 기록에는 범인이 담을 넘어 침입했다는데 범인으로 몰렸던 사람은 지체 장애인으로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 없었다. 그러나 범죄를 자백한 진범은 오히려 담을 넘지 않고 대문을 열고 들어갔었다고 진술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수사행태며 판결이었다. 이유도 모르고 끌려가 고문과 협박 때문에 허위자백을 한 것이었다. 공소장에서도 새벽 1시부터 심문을 해 5시에 자백을 받았다고 적혀 있단다. 이런데도 고문이 없었다고 판결한 재판관은 정상인이었을까?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과 검찰 그리고 판결을 한 판사에게는 응분의 조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비단 이 사건뿐이겠는가? 그동안 참으로 억울한 죽음도 많았다. 난데없이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것은 물론, 심지어 사형 집행.

그런가 하면 심적 고통에 못 견뎌 자살이나 중병으로 세상을 등진 자들도 많았다. 그들의 원한은 어떻게 풀 것인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서두르고 있는 검찰, 사법, 권력기관개혁 등이 이런 폐단을 없애려는 목표라면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7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진 국민의 뜻은 검찰개혁’이라고 했으며, 여야 3당 대표들도 검찰개혁 법안에 속도를 내기로 했단다. 이에 검찰에서도 개혁의 일환으로 공개소환 폐지. 심야 조사 폐기, 셀프 감찰 폐기 등 개혁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촛불 집회를 한 것은 꼭 ‘조국수호’만이 아닐 것이다. 그동안 권력기관에서 당해 본 사람이면 누구나 함께 할 법하다. 내가 만약 서울에 산다면 ‘검찰개혁’과 ‘조국사퇴’의 양쪽 집회 모두 참석했을 것이다. 권력기관의 개혁도 서둘러야 하고, 조국 역시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생각에서이다. 차제에 법과 정의가 바로서는 대한민국을 간절히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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