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올해부터 시행 중인 농업인월급제를 내년에는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벼 재배면적 상한제를 폐지한다.

군은 지난 18일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농협월급제 추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농업인 월급제 사업 추진 관계자 간담회를 열었다. 

고성군은 올해 융자규모 18억원으로 11월 말까지 일시 상환하는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했다. 지원대상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농업인월급제를 희망하는 3,000㎡ 이상 5만㎡ 미만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했다.

대상농가는 기준치 수매물량 40kg 이상 벼 50가마에 해당하는 농가이며 벼 재해보험은 반드시 가입하고 농협과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다. 전년도 농외소득이 1,200만원 이상 농가는 제외된다. 월급여는 하한 35만원에서 상한 140만원이다. 재원 및 예산은 원금은 농협, 이자지원은 5%로 고성군이 3.5%, 농협이 1.5%를 지원했다.

그런데 올해 실적에서 월급제 대상은 189명이며 월급금액은 7억 9,600만원으로 농가 월급은 70만원이었다. 가입실적이 저조한 이유로는 매월 받는 월급이 적고, 벼 재배면적 제한때문인 것으로 군은 분석했다. 일부 농업인들은 농업인월급제 참여를 원하고 있으나 벼 재배면적으로 인해 참여를 못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내년 농업인 월급제는 융자규모를 27억원으로 300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벼 재배농가의 상한제 5ha를 폐지하고 월 급여를 하한 35만원에서 상한 210만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지원금액은 200가마 시 84만원, 300가마 시 126만원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