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고 1학년 김영현

이번에 진행한 토론은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진행 하였다. 내 주장을 말하기 전에 논제에서 말하는 선별적 복지에 관해 설명 하자면 선별적 복지는 빈민, 저소득층과 같이 필요한 국민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예들 들어 설명하자면, 국에서 저소득층과 같이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생계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과 같이 특정 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들을 선별적 복지정책이라 한다.

 선별적 복지는 보편적 복지와 대립하고 있다. 여기서 나는 ‘선별적 복지를 통하여 저소득층을 구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별적 복지는 제한된, 특정 계층에게만 제공된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보편적 복지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모든 국민이 다 같은 복지 정책을 받는 사례에서 고소득층은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지원을 받는 다면 효율적인 복지 정책일까? 차라리 그런 정책을 대신해 저소득층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정책에 예산을 편성함으로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빈민 구제를 위해 더 효과적인 방안이다.

또한, 선별적 복지를 통해서 소득 재분배가 더 잘 이루어진다. 고소득층에서 많은 세금을 내고, 저소득층에서 적은 량의 세금을 낸다.

여기서 무상급식과 같은 보편적 복지를 하고 있다면 세금을 내는 량은 다르지만 같은 복지정책으로 인핸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소득 재분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지고, 부유한 사람은 계속 부유해지는 빈익빈 부익부현상만 계속 지속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별적 복지를 실행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 정책을 실행하게 된다면 소득 불평등, 빈부격차를 해결하여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선별적 복지는 선택적으로 복지서비스를 받는다는 점에서 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에게 “저 사람은 돈이 없구나!”혹은 “저 아이의 가정은 형평 없구나.”라는 식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길 수 있다는 모습이 있다. 이러한 낙인은 당연히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사회에 보편화 시키는 것은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모습은 한 개인에서 전체로 퍼져나가는 경향이 있다. 이를 모습은 사회 심리학에서 말하는 ‘군중 심리’라는 것과 유사하다.

 군중 심리는 한 집단이 모여서 한 주체의 일산적인 사고와는 다르거나 혹은 같더라도 그 범위를 뛰어넘는 행동을 하게 되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또한 이것을 선별적 복의 낙인효과에 적용한다면, 고소득층이라는 한 권력을 가진 집단에서 선별적 복지 정책을 받는 사람에게 사회적 인식을 부정적인 모습을 가진다면, 자연스럽게 중간 계층의 사람들 역시 고소득층의 생각에 따라 저소득층이 받는 정책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고, 그것을 사회적 이미지로 각인 시키게 된다. 앞서 말했지만 이러한 이미지가 생기는 것은 사람의 심리상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 시키거나 낙인 시키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혼자서는 살아가기 어려운 사회이다. 즉, 우리는 다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하는 사회이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같은 정책이 실행되고 있고, 이러한 정책을 실행함으로서 소득 재분배를 하게 된다. 물론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도 소득 재분배가 일어나기도 한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힘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선별적 복지를 이용한 소득 재분재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돈이 있어도 이상이 없는 사람은 몰락의 길을 밞는다,”라는 ‘도스도 예프스키’의 말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이다. 고소득층은 이성적 판단으로 자신들이 가진 것을 배품으로서 몰락의 길이 아닌 공존의 길을 갈수 있고, 선별적 복지에 혜택을 받는 계층에 부정적인 시선을 덜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보편적 복지보다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