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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四面楚歌)에 이른 한국
2019년 08월 16일 (금) 13:05:34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 강홍우 고성문협 자문위원
아침식탁에서 ‘백색국가’가 뭐냐? 고 아내가 물었다. 아내는 정치에는 별 관심이 없지만, 연일 외쳐대는 뉴스를 통해 궁금증이 생긴 것이다. 내가 아는 지식으로 설명은 했지만,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다.
 
나도 매스컴에서 ‘백색국가’ 운운 했지만, 처음에는 제대로 몰랐다. 백색국가란? 영어로 ‘화이트리스트’라고 해서 무역 상대국에 특혜를 주는 제도인데 한마디로 무역, 안보우대국인 셈이다. 
 
예를 들면 기업이 어느 나라에 물건을 팔 때 정부에서 크게 관여를 하지 않고, 기업에서 임의대로 물건을 팔 수 있게 허용을 해 주었지만, 이 백색국가 제외로 앞으로는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파는 물건에 대해서는 일일이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다시 쉽게 설명해 보면, 만약 소비자가 시장에서 배추를 산다고 하자. 상인이 배추를 사는 사람에게 어디에 쓸 것이냐? 따지고 김치를 담근다면 안 팔겠다고 한다면, 소비자는 어떻게 하겠는가? “에~ 라이! 너 집 아니면 배추가 없느냐?” 며 다른 상점에서 사면되겠지만, 만약 배추가 그 상점 밖에 없다면 난감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며 전자제품의 중요부품이 일본에서 독점생산 하는 소재이기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 처음에는 수출규제를 시행하더니, 마침내 지난 2일 일본의 각료회의에서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 한다는 결정을 했다. 일본의 백색국가는 세계 27개국인데 유일하게 한국만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게 된 것이다.

이 제도는 일본 왕의 승인을 받아 오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1100개 물품이 해당되며 식품과 목재는 제외된다.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면 지난해 10월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일제시대 강제 징용에 대한 배상판결 때문이다. 판결 내용은 대상 기업인 신일철주금은 피해자 1인당 1억원 5천만 원을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는데, 이에 대한 보복인 셈이다.

신일철주금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철강업을 하는 기업으로 일본 최대의 철강업체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본에서는 1965년 6월 22일 ‘한일청구권과 경제협조에 관한 협정’에서 한국에 진 빚은 다 갚았다는 해석이다. 즉 우리나라와 일본은 각각 자국의 법률해석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대법원의 판결은 당연히 법률과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결이었지만, 국익을 생각했더라면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 한일양국은 벌집을 쑤셔 놓은 형국이 되었다. 일본에서도 향후 한・일 관계를 걱정하는 국민이나 지식인이 많고, 한국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경제전쟁으로 간주하고 대응에 나섰다.

문재인대통령은 강력한 정면대응을 선언하고, 일본의 경제보복에 상응하는 강력한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 뿐만 아니라 여・야 정치권에서도 일제히 규탄을 하고 나섰으며, ‘눈에는 눈’이라며 우리나라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하겠다고 나섰다.

앞으로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산 대체제품을 생산할 것이라지만, 그게 하루 이틀에 이뤄질 일이 아니다. 그런가 하면 정부에서는 제2의 독립운동에 나서자고 부추기고 있다.

국민들은 전국 곳곳에서 규탄 집회를 가졌으며,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돌입하였다. ‘사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다.’라는 구호 아래 ‘NO 재팬(JAPAN)’이 거세지고 있으며, 일본 상품의 판매 및 반입량이 30% 가량 줄었단다. 하지만 기업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다. 한일 경제 전쟁은 결국 사회 불안 요인이 되어 환율과 금값은 오르고 주가는 떨어지고 있다.  

 지금 일본은 국방예산을 늘려 군사력 증강에 전념하고 있으며, 항공모함도 도입하고 헌법도 전쟁 가능 국가로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일본은 도서국가로서 역사적으로 대륙진출을 꿈꿔온 나라이다.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는 한국의 안보식별 구역인 제주도에서 독도까지의 영공을 제 맘대로 드나들며 군사훈련을 하고, 북한은 ‘평화와 전쟁연습은 양립할 수 없다.’며 한미 연합훈련과 F-35A 폭격기 도입에 반대하면서, 지난달 25일부터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 해 남한에 경고를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은 느긋하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유엔의 제재 위반일수는 있지만 그러나 나와의 합의 위반은 아니다.” 라고 한다.

한마디로 그까짓 것 미국에는 영향을 안 미친다는 의미 일게다. 그럼 남한에 대한 협박은 괜찮다는 것인가? 우방으로 다져온 미국은 중국을 겨냥해 ‘개발도상국 혜택 박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라지만, 우리나라는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에 이르렀다. 

 역사는 돌고 돈다. 이를 역사의 ‘윤회(輪廻)’라고 한다. 동방 3국 즉 한국, 일본, 중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흥망성쇠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우리 한반도는 흥하기보다는 어려운 때가 더 많았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면초가에 이르렀다. 사면초가에 이른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이 난제들을 해결할지 걱정스럽기도 한다.

사면초가란? 중국의 사기(史記 : 역사책) 항우본기(項羽本紀)에 나오는 말로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이르는 말’이다. 외세가 이 지경인데 그렇다고 국내 정치라도 안정되었으면 좋으련만 일찍이 편 가르기 식 정치는 제대로 협력을 바라기도 어렵게 되었다.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은 감옥살이 중이 아닌가? 이 난국에서도 각 정당은 내년 총선에서의 이해득실(利害得失)을 계산들 하고 있다.

 앞으로 문제는 한・미・일 안보이다. 아마 북한에서는 이 경제전쟁을 누구보다 유심히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한일정보보호협정 파기며 한미일 위화감에 박수를 보내고 있을지 모른다. 

 옛말에 ‘미국 놈 믿지 마라. 일본 놈 일어선다. 소련에 속지 마라, 떼 놈들 몰려온다.’는 말이 있었다. 정부에서는 이 사면초가를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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