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있을지도 모를 일본의 농산물 비관세 장벽 대응 강화에 대해 수출 농산물의 엄격한 품질 관리와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출국가 다변화와 대체 시장 개척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성군은 지난 12일 고성군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농산물 일본 수출 농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파프리카 등 4개 품목 수출 농가(농단) 관계자 등이 참석해 농산물 일본 수출 농가 의견 수렴 및 애로사항 청취, 일본의 농산물 수입 규제 시 피해 최소화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2018년 기준 4개 품목 수출 현황으로 농가수는 21개 농가이며 물량은 약 306만kg, 수출금액은 826만 달러이다. 2018년 고성군 농산물 수출액 1,092만 달러 중 일본 수출 비중이 7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 주력 품목인 파프리카가 고성군 전체 농산물 수출액의 72.4%를 점유하고 있다.

군은 단기적으로는 한국 농산물 수입 규제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하나 일본의 경제 보복이 장기화 될 경우 한국제품 수입 규제와 더불어 농산물까지 제한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농산물 수입제한 조치가 현실화 될 경우 직접 수입 제한이 아닌 비관세 장벽인 검역 강화, 품질 인증 강화 등의 형태로 규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문제점으로는 검역 강화, 통관 지연 등 비관세 장벽에 따른 수입 규제 시 상품성 하락, 변질 가능성 등 신선 농산물의 특성으로 인해 대응이 어렵고 수출 주력 품목인 파프리카는 생산량 대비 일본 수출 비중이 90%에 달하여 내수시장 출하 시 가격 폭락 우려에 따라 시장 대체에도 본질적인 한계가 존재한다고 했다.

군은 대응방안으로 일본의 비관세 장벽 대응 강화를 위한 수출 농산물의 엄격한 품질 관리와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출국가 다변화와 대체 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기존 시설 개보수를 통한 대체 작물 개발, 적절한 내수·수출 출하 비중을 조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파프리카 농가 관계자는 “만일 확대가 된다면 잔류농약검사 등 검역 강화가 될 것”이라며 “이런 것에 방어하기 위해서 수출농가에 천적 재배 비용을 한시적이나마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일본에 수출이 어려워진다면 다른 나라에 팔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하는데 고성군에서 힘써 주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에 쌀을 주듯 파프리카도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했다.

토마토 관계자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 압면으로 바꿨는데 처리가 힘들고 처리 비용도 많이 든다”면서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했다.

군 관계자는 “가격 폭락 우려 등을 본다면 북한에 보내는 방법도 좋은 것 같다”면서 “토마토 압면 처리 등은 농업폐기물수거사업 등 공모사업 등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