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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눈, 우리가 보는 세상
보편적 복지, 퍼주기식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
2019년 08월 09일 (금) 13:22:00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 고성중앙고 1 박윤찬
이번 토론은 우리 삶의 질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정치인들의 공약에 항상 화두로 오르는 복지에 관한 것이었다.

토론 논제는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하는가?” 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선별적 복지에 치중해왔고 그에 따른 또 다른 문제점도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보편적 복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보편적 복지란,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보편적 복지의 예로는 무상급식이 있다. 무상급식은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을 말한다. 2018년 3월 기준 초•중•고•특수 학교를 포함한 전체 학교 학생의 82.4%가 무상급식을 먹고 있다.

선별적 복지란, 빈민, 저소득층 등 필요한 국민에게만 제한적으로 지급하는 복지 서비스이다. 선별적 복지의 대표적인 예로는 기초 생활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 있다. 이러한 선별적 복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낙인 효과가 생긴다는 점이다.

낙인 효과는 조사를 통해 수급자를 구분하게 되고, 수급자는 사회적으로 약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된다. 여기서 수급자는 자신이 약자라는 사실에 열등감을 느낄 수 있고, 구분된 구조를 통해 사회 통합은 저해될 것이다. 앞서 말한 무상급식에 적용해보면, 경제적 약자를 구분하기 위한 조사를 할 것이고, 어떤 학생들은 무상급식을 받고, 나머지는 돈을 내고 밥을 먹게 된다.

이렇게 되면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들은 열등감을 느끼고 다른 학생들로부터 놀림거리가 될 수 있다. 또한 학교 내에서 구분을 초래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조사 정보에 대한 엄격한 비밀 유지와 보호가 있으면 괜찮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분명 한계가 있으며 드러나게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히나 선별적 복지는 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거나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폐해가 있을 수 있다. 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은, 취약 계층의 기준을 정할 때 어떤 범위부터가 취약 계층인지 단정지을 수 없다는 얘기이다.

또한 시대상 반영이 어렵다는 말은, 현재 선별적 복지에서의 노인은  65세 이상이라고 일반적으로 간주되지만, 고령화로 인해 노인 기준 연령 상향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선별적 복지가 지속되면 기준이 고착화되어 변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 반면에 보편적 복지가 시행되면 낙인 효과를 없앨 수 있고 만인이 평등하게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

  보편적 복지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지급되므로 형평성이 있다. 저소득층은 기본 의식주, '그 이상 계층'은 행복을 위한 생활에 보탬이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 측에서 제시하는 가장 큰 문제는 국가 제정 문제이다.

나도 보편적 복지를 시행했을 때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지급되는 복지의 최저한도를 정해놓고 세수나 경제성장에 따라 해마다 달라지게 조정의 여지를 두어 나라가 잘 되면 많이, 잘 안되면 적게 주는 형식으로 가는 방안도 있다. 매년 지급되는 복지가 바뀌어서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최저한도는 국민의 기본 의식주를 보장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기도 청년 수당이라는 것을 아는가? 경기도 청년 수당은 우리나라 보편적 복지의 시작이자 대표적 예이다. 경기도 청년 수당은 청년 복지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에 만 24세가 되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1년에 100만원을 지급하는 복지 정책이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생계형 소비에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비 다양성 증진, 시간 빈곤을 완화하여 자기 개발 등 미래에 대한 준비 역량 증진, 사회 활동 보장을 통한 행복 추구 및 삶의 만족도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복지는 소득의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행복한 삶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두가 받아야 할 혜택이다. 또한 복지 선진국들 또한 보편적 복지를 통해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보조하고 있다.

그리고 2018년 OECD 21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 보편적 복지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복지를 받는다고 한 비율이 적으며, 그리스, 이탈리아 등 보편적 복지 수준이 낮은 국가일 수록 무임승차를 우려한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란, 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무임승차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편적 복지, 즉 모든 사람이 복지 혜택을 받게 되면 무임승차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다.

우리 지역인 고성의 경우, 백두현 군수는 매달 중학생에게 5만원, 고등학생에게 7만원을 용돈으로 지급하는 꿈 키움 바우처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 최초 청소년 수당 지급 제도로 보편적 복지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찬성의 목소리가 높지만, 일부 군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시행이 될지, 시행이 된다면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편적 복지라고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편협한 인식을 바꾸고 현재의 세계적인 복지 트렌드를 따라 보편적 복지를 시도 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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