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청년 전담부서 설치로 청년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과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고성군의회 이쌍자 의원은 지난 15일 제24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이 같은 청년 관련 의견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금년 3월 대한민국의 청년실업률은 10%를 넘어 역대 최대치를 돌파했으며, 전체 청년가구 중 주거 빈곤상태에 있는 청년가구는 17.6%나 된다”며 “고성군의 만 19세에서 39세의 근로 가능한 청년은 9,300여명, 약 17.5%로 집계되고 있지만 실업, 인구유출 등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다”고 했다. 

이쌍자 의원은 간담회를 비롯한 여러 현장에서 청년들과 소통하며 알게 된 청년문제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에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어 집행부에서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장기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청년위원회 구성 및 청년위원 할당을 들며 같은 조례에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청년정책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으나 아직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으며, 민·관 협력체계인 정책협의체 구성 또한 요원한 실정이라고 했다. 

이쌍자 의원은 “행정의 일방적 정책수립이 아닌 청년들 스스로 정책을 만들고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위원회 구성 시 청년의 참여율을 높여 참신한 아이디어와 건의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청년들이 고성에 머무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또 청년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청년은 고성 인구의 17.5%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기획감사담당관의 인구정책담당과 일자리경제과의 일자리창출담당 업무 중 하나일 뿐이며, 국도비 매칭사업만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 ‘청년 일자리 대책’과 집행부 조직개편에 맞춰 청년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과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쌍자 의원은 청년활동지원센터를 만들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경남도에서 취업과 창업에 관한 교육과 지원을 하고 있지만 고성은 먼 거리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하여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우리군 자체적으로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컨설팅, 마케팅 등 창업능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했던 공공시설 유휴공간 내에 서울시의 ‘무중력지대, 청년허브, 청년청’ 등과 같이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운영하며 자발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