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상림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지난 17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최상림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벌금 300만 원)을 유지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지역구 주민에게 돈을 주거나 약속하고,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무산될 수 있는 사업을 막고자 했던 공익적 측면이 있지만, 선거법상 기부행위 규정에 대해 모를 리 없다”면서“1심은 부당하지 않아 최 의원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은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최 의원은 청광지구 축산밀집지역에 인공습지 조성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땅 소유자들의 반대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돈을 건네 설득하려고 한 혐의다. 최 의원은 사업을 반대하던 땅 소유자에게 문중 제사비용 명목 등으로 모두 195만 원을 주고, 200만 원을 전달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1000만 원 차용증을 주고, 500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최 의원은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