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성군 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가 17건으로 지난해 22건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고성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2건, 중학교 13건, 고등학교 1건의 소집이 이뤄졌으며 가해학생수는 30명, 피해학생수는 554명이었다.

올해 피해학생수가 많이 집계된 이유는 지난달 모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학부모 흉기 난동 사건으로 인해 전교생에게 내려진 532명에게 내려진 보호조치와 1명의 상담조언 조치로 인한 것이다.

지난 3년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 현황을 보면 ▲2016년 심의건수 초등학교 3건, 중학교 10건, 고등학교 7건이며 가해학생수 27명, 피해학생수 30명, 가해학생 조치 43건, 피해학생조치 11건 ▲2017년 심의건수 초등학교 5건, 중학교 21건, 고등학교 10건이며 가해학생수 43명, 피해학생수 40명, 가해학생 조치 65건, 피해학생조치 32건 ▲2018년 심의건수 초등학교 9건, 중학교 11건, 고등학교 1건이며 가해학생수 61명, 피해학생수 34명, 가해학생 조치 58건, 피해학생조치 2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교는 3년간 총 42건으로 초등학교 17건, 고등학교 18건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중한 조치도 많았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는 피해정도의 심각성, 지속성 등을 고려해 가해학생은 1호 서면사과, 2호 보복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피해학생은 1호 상담조언, 2호 일시보호, 3호 요양, 4호 학급교체, 5호 보호조치로 단계별 이루어진다.

고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 심의 건수가 늘어나긴 했으나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중한 조치가 없는 사안이었다. 심각성이나 지속성을 띄지 않는 단순 건수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심의건수만으로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와 가해학생수, 가해학생 조치건수 등의 수치가 차이는 것은 사건이 1대 1 뿐 아니라 1대 다수, 다수대 다수의 경우가 많아졌고 피해정도에 따라 한 가해학생에게 중간조치 2, 3개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일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의 해결 능력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학부모는 “고성이 좁은 동네다 보니 한 다리 건너면 아는 사람이거나 지인과 엮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보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들이 중립성을 갖고 공정한 심의를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면서 “때문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 심의 결정에 불만을 가진 피해학부모가 늘어나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은 비밀누설금지법에 의해 가해학생, 피해학생이 알려지지 않고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고성 지역 특성상 가해학생, 피해학생의 인적사항이 알려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역민이나 언론이 학교 측이 학교폭력에 대해 감추지는 않는지 걱정해서 그런 것은 이해하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의 결정과 피해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폭력은 법을 준수하며 규정대로 처리해야하는 것이 맞다. 학교폭력에 관해 올바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겠으며, 근본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