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5일부터 음주운전 적발‧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 일명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지 2주가 지나면서 음주문화가 바뀌고 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취소 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정지 기준은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했다.
음주운전 시 처벌 기준도 최고 징역 5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상향됐다.
경찰청은 상향된 기준에 따라 두 달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갔으며, 고성군에서는 면허취소 1건이 적발됐다.
고성경찰서 관계자는 “8월 24일까지 집중단속 기간으로 아침 숙취단속 등 시간에 관계없이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단속기준이 강화되면서 이미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음주운전 근절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들이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제는 음주단속과 숙취단속을 피하기 위해 음주 자체를 꺼리면서 외식업과 택시업계 등 관련 업계 매출이 급감하는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매출에 타격을 받으니 외식업자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특히 저녁 음주단속 보다 아침 숙취단속을 겁내 술 자체를 늦은 시간까지 많이 마시지 않고 있다.
고성읍에서 식당을 하는 A씨는 “안 그래도 손님이 없는데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면서 늦게까지 술 마시는 손님이 없어졌다. 술 매상이 나오지 않는다”며 “음주운전은 안해야 하는 것이 맞으나 단속강화로 피해를 입는 식당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택시기사 B씨는 “제2 윤창호법 이후 대부분 밤 10시 전후로 귀가하는 추세라 새벽 2~4시 사이의 손님들이 자취를 감췄다”며 “식당이나 술집에 손님이 줄어드니 자연스레 택시 손님도 줄어드는 것 같다. 이런 상황은 전혀 생각지 않고 법을 만들고 단속만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황영국 한국외식업조합 고성군지부장은 “현장을 나가보면 불만의 목소리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가게를 그만둔다는 곳도 많아지고 체감 경기가 더욱 악화됐다”면서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 되고 단속과 처벌이 강화돼야하는 것도 맞다. 문제는 숙취인데 이는 단속 기준을 달리하던지 다른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경제를 죽이기 위한 법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안 그래도 어려운 외식업계를 비롯한 자영업자들이 엎친데 덮친격으로 ‘제2 윤창호법’으로 또 한 번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