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미래신문
최종편집 : 2019.10.18 14:06
뉴스 피플 기획ㆍ특집 사설ㆍ칼럼 포토 학생ㆍ시민(주부)기자 독자마당
> 뉴스 > 뉴스 > 경제
     
제2 윤창호법 시행 2주... 음주운전 줄었지만 외식업계는 울상
고성 면허취소 1건 적발, 8월 24일까지 집중단속기간
늦은 음주 문화 사라져 외식업‧택시 등 매출 직격탄
2019년 07월 12일 (금) 11:59:13 한태웅 기자 gofnews@naver.com

지난 달 25일부터 음주운전 적발‧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 일명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지 2주가 지나면서 음주문화가 바뀌고 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취소 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정지 기준은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했다.
음주운전 시 처벌 기준도 최고 징역 5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상향됐다.
경찰청은 상향된 기준에 따라 두 달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갔으며, 고성군에서는 면허취소 1건이 적발됐다.
고성경찰서 관계자는 “8월 24일까지 집중단속 기간으로 아침 숙취단속 등 시간에 관계없이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단속기준이 강화되면서 이미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음주운전 근절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들이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제는 음주단속과 숙취단속을 피하기 위해 음주 자체를 꺼리면서 외식업과 택시업계 등 관련 업계 매출이 급감하는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매출에 타격을 받으니 외식업자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특히 저녁 음주단속 보다 아침 숙취단속을 겁내 술 자체를 늦은 시간까지 많이 마시지 않고 있다.
고성읍에서 식당을 하는 A씨는 “안 그래도 손님이 없는데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면서 늦게까지 술 마시는 손님이 없어졌다. 술 매상이 나오지 않는다”며 “음주운전은 안해야 하는 것이 맞으나 단속강화로 피해를 입는 식당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택시기사 B씨는 “제2 윤창호법 이후 대부분 밤 10시 전후로 귀가하는 추세라 새벽 2~4시 사이의 손님들이 자취를 감췄다”며 “식당이나 술집에 손님이 줄어드니 자연스레 택시 손님도 줄어드는 것 같다. 이런 상황은 전혀 생각지 않고 법을 만들고 단속만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황영국 한국외식업조합 고성군지부장은 “현장을 나가보면 불만의 목소리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가게를 그만둔다는 곳도 많아지고 체감 경기가 더욱 악화됐다”면서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 되고 단속과 처벌이 강화돼야하는 것도 맞다. 문제는 숙취인데 이는 단속 기준을 달리하던지 다른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경제를 죽이기 위한 법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안 그래도 어려운 외식업계를 비롯한 자영업자들이 엎친데 덮친격으로 ‘제2 윤창호법’으로 또 한 번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한태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고성미래신문(http://www.gof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27-4(3층)  |  대표전화 : 055)672-3811~3  |  팩스 : 055)672-3814  |  사업자번호 612-81-25521
등록번호 : 경남 아 00137(인터넷신문)  |  등록일 : 2011년 4월 7일  |  발행년월일:2011년 4월 20일  |  발행인ㆍ편집인 : 류정열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준현
기사 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 및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2011 고성미래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go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