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현 군수의 공약사업이자 고성군 산모들이 기대하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왔다.
고성군은 지난 9일 고성군청 소회의실에서 백두현 고성군수, 박용삼 고성군의회 의장, 최상림‧이용재‧김원순‧김향숙 군의원, 박정숙 보건소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고성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타당성 용역 완료 보고회’를 열었다.
출산가정의 산모 산후 회복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2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연면적 330m² 2층 규모로 건립해 산모실 10실, 신생아실, 좌욕실, 조리시설, 목욕시설, 세탁실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통해 경남 군부 최초의 공공산후조리원을 확충함에 따라 고성군 내 출산 환경을 개선하과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해 복지 증진 및 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용역 결과 편익‧비용 비율이 직영 운영 시 0.4246, 출자‧출현 시 0.2828, 민간위탁 시 0.34로 모두 기준인 1보다 낮아 타당성이 없다고 나왔으며, 순현재가치 또한 직영 운영 –66.01, 출자‧출현 –123.52, 민간 위탁 –79.57로 0보다 낮아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나왔다.
정책적 타당성 분석에서는 민간 산후조리원이 감소하는 반면 공공산후조리원은 늘고 있고, 특히 고성군은 출산 관련 시설과 서비스가 열악한 만큼 그 필요성은 있다고 했다.
허나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시 전문인력을 수급하는 것도 큰 문제로 꼽혀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되더라도 운영이 힘든 문제점도 걸림돌이었다.
박용삼 의장은 “고성은 전문의가 없다는 약점이 있다. 사람들이 갈수록 의료 서비스가 잘 되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과연 공공산후조리원만 설치된다고 해서 산모들이 진주, 통영, 창원 등 인근 지역으로 빠지지 않고 고성으로 올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김원순 의원은 “보통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부인과 또는 소아과가 같이 있거나 인접해 있다. 산모나 아기의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통영, 진주로의 이송이나 이송시간은 어떻게 하나”고 집었다.
박정숙 보건소장은 “경남도에서도 분만 산부인과 있는 지역 위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권역발 설치할 계획이다. 고성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위해 공모사업이나 경남도 사업 등을 알아봤으나 해당사항이 안됐다”며 “정책적으로 설치 할 수 있을진 몰라도 운영 시 사고를 생각했을 경우 문제가 크다는 것을 감안하는 등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다”고 했다.
용역사 소장은 “고성군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추진하려면 국가 공모사업이나 경남도와 협력해 마산 의료원 부설로 건립하기 위한 방법 등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는 산부인과와 연계하거나 새로운 산부인과 개설 등 인프라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운영이 불가능하다면 출산장려금 인상, 산후조리비 비용 지원 등 고성군의 출산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고성군의 출산장려금은 첫째 아이 100만원, 둘째 아이 200만원, 셋째 아이 500만원으로, 인근 시 지역(창원, 진주, 통영, 사천)보다는 많으나 경남도내 군 지역에서는 낮은 편이었다.
용역사는 고성군의 출산정책이 경남도내 군 지역에 비해 매력도가 높지 않고, 수도권 등 시 단위와 인프라 차이로 인해 현금 지급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 평가했다.
백두현 군수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나왔다. 공모사업이나 경남도와 협력하는 방법, 제반시설 구축 등 가능한 부분은 준비를 하면서, 출산 장려금 인상 등 다른 출산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고성군 출생아와 인구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불가능해지면서 행정이 어떤 출산 정책을 통해 심각한 수준에 접어든 출생아 수 감소를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