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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업무추진비는 공개, 의장 업무추진비는 비공개?
백두현 군수 취임 후 업무추진비 사용 다소 줄어
고성군, 도내 군 중 가장 투명하게 공개되는 편
지방의회는 법적 의무사항 아니라 공개에 소극적
군의회, 공개 조례 마련 등 내부적으로 검토 중
2019년 07월 05일 (금) 13:20:32 한태웅 기자 gofnews@naver.com

고성군수 업무추진비는 매달 공개되고 있지만, 고성군의회 의장 업무추진비는 공개되고 있지 않아 고성군의회가 아직까지도 군민에게 열려있지 않고 소통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고성군의 업무추진비 사용 공개는 경남도내 다른 군에 비교해 투명한 편이었다.
군은 홈페이지를 통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군수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으로 구분해 공개하고 있다.
다른 군의 경우 업무추진비 사용일, 사용처, 인원, 목적 등의 공개가 다소 미흡했으나, 고성군은 사용시간, 사용처, 집행유형 등 까지 비교적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백두현 군수기 취임 후 11개월간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권한대행 체제 당시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군이 공개한 군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따르면 백 군수가 취임한 2018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1개월간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금액은 6,159만 2,900원으로,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이향래 군수 권한대행이 사용한 6,526만 1,220원 보다 다소 줄었다.
군수 업무추진비는 ▲2014년 7월~12월 5,563만 1,100원 ▲2015년 1월~6월 3,984만 9,000원 ▲2015년 7월~12월 3,253만 9,250원 ▲2016년 1월~6월 3,196만 2,020원 ▲2016년 7월~12월 3,003만 8,220원으로 매년 줄고 있는 추세였다.
이후 전임 최평호 군수가 낙마하고 권한대행 체제로 접어들면서 ▲2017년 1월~6월 3,696만 400원 ▲2017년 7월~12월 3,572만 7,120원 ▲2018년 1월~6월 3,627만 2,100원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이 증가했다.
이런 군수 업무추진비는 여전히 직원 및 기관‧단체 관계자 등과의 간담회‧격려 식사비용으로 많이 쓰였고, 비상근무나 현장업무 직원들에 대한 격려품 구입 등도 많았다.
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등과 관련해 단체장 업무추진비를 여러 용도로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업무추진 규칙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고성군의회 의장 업무추진비는 고성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지 않고 있다.
개별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알아보지 않는 이상 일반 군민들은 의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알 수 없다.
시장·군수의 업무추진비 공개는 법적인 의무사항이지만,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공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어 법적 강제성이 없는 상황이다.
본지에서 입수한 정보공개청구자료에 따르면 박용삼 의장은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1,379만 7,0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이는 2017년도 같은 기간 전임 황보길 의장이 사용한 1,396만 9,00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의장 업무추진비 역시 군수와 마찬가지로 각종 간담회 및 격려 식사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한 군민은 “똑같은 군민의 세금으로 업무추진비가 나가는데 군수는 공개하고 의장은 공개하지 않는 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의장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집행한다 하더라도 공개가 되지 않으면 군민들이 불신 할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고성군의회에서도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한다”고 꼬집었다.
군의회 관계자는 “법적으로 의장 업무추진비는 공개해야하는 사항이 아니라 홈페이지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알 수 있다”며 “현재 도내 군부에서는 남해군의회만 공개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군의회에서도 공개 조례 마련 등 홈페이지 개편에 맞춰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公務)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으로,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서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를 직책급·정원가산·기관운영·시책추진·부서운영·의정운영 등을 공통 업무추진비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비용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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