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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눈, 우리가 보는 세상
죄의 무게
2019년 06월 21일 (금) 13:40:35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 고성중앙고등학고 1학년 김채영
2017년 9월 1일, 한 여중생의 기억 속에 큰 상처로 남을 사건이 발생했다. 4명의 가해 학생들에게 소주병, 벽돌, 쇠파이프, 칼, 담배 등으로 약 1시간가량 구타를 당해 피부가 찢어지고 온 몸과 바닥이 피로 물든 사건. 부산 여중생집단폭행사건이다. 사진을 올리면서 큰 화재가 되었다.
모든 언론과 국민들은 모두 당연히 10년 이상은 벌을 받아야지 이런 기대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재판 결과는 주범 두 명에게 소년보호처분 10호인 2년 이내 소년원 송치, 공범 중 한 명에겐 9호인 단기 소년원 송치. 또 다른 공범은 13세 미만인 촉법 소년이므로 소년부 송치라는 결과가 나왔다.
세상에 이런 일이. 모두 입을 떡 벌리고 충격을 받았다. 그 전부터 대두되던 소년법의 문제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더 분노를 사게 되었다. 본래 처벌이라는 것은 저지른 죄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지지만 동시에 나이에 따라서도 처벌의 정도가 달라진다. 성인과 미성년자로 나뉘어 말이다.
그 예시로 2018년 3월 21일에 대구에서 한 강도사건이 있었다. 물건을 훔치던 도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그 강도는 피해자는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인 강도는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두 사건 모두 같은 폭행사건이다. 그러나 단순히 몸으로 밀친 ‘성인’인 가해자는 무기로 무자비하게 구타한 ‘미성년자’ 가해자보다 더 큰 처벌을 받는다. 과연, 소년법이라는 자비를 베푼다고 그들이 반성을 할까?
우리 사회가 바라는 것이 청소년의 올바른 교화라면 소년법은 사라져야한다고 주장한다.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관용을 베풀기 위한 것이 소년법인데 더 이상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악용 한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다. 단지 죄를 가볍게 할 도구이다.
 한 소설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타인은 미처 만나지 못한 가족이다.’나의 가족이 다른 가족에 의해 상처 받는 것은 반드시 치료해야하는 부분이다. 상처받은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상처를 준 나의 가족조차도 말이다. 죄를 저지른 청소년 중 몇 명은 SNS에 자랑을 하거나 피해자의 옷을 입고 당당히 나선다. 점점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괴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괴물이 되고 있는 청소년들을 막고 치료해주기 위해선 현재 존재하는 소년법으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
정말 법의 목적이 교화라면 잘못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소년법을 폐지해야한다. 딸의 상처를 보았고, 보고, 볼 피해 여중생의 부모님은 늘 눈물을 흘리실 지도 모른다.
피해 여중생 또한 마찬가지다.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지만 가해자들의 솜방망이 처벌은 피해자의 한으로 맺혀있을 것이다. 눈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 한으로 남지 않기 위해  죄의 무게는 나이로 측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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