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유료 노상주차장을 상가 등이 월 임대 형식으로 자기 주차장 마냥 주차방지구조물을 세워 두고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해 시시비비가 일고 있다. 

현재 고성읍의 노상주차장은 일부 단체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그 단체에서 상가 등에 월 임대를 해 상가가 점유를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노상주차장은 상가에서 구입하려는 군민들이 이용해야 하는데 상가에서 주차 방지 구조물을 세워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군민 A 씨는 “상가 주인이나 종업원은 차량을 먼 곳에 주차하고 상가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주차를 해야 하는데 자기 주차장처럼 점유를 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취재 결과, 이는 불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교통전문가는 도로교통법상에는 이 같은 조항은 없으나 유료주차장법상에는 월 임대 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월 주차는 노외주차장은 가능하나 노상주차장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맞다. (취재를 시작하자) 이에 단체 관계자와 이야기 했고 일부 외곽지역 노상주차장에서 월 주차를 했다고 시인했다. 군민 전체에 열린 공간이므로 시정해 달라고 했고 또 다시 이런 월 임대가 이뤄진다면 위탁을 해지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민들은 의견은 달랐다. 군민 A 씨는 “일부 외곽지역이라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고성읍의 가장 번잡한 곳인 서외오거리~동외광장, 동외광장~파머스마켓 등에도 상가 이름이 버젓이 적힌 주차 방지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다”고 했다. 

그는 “심지어 군 관계자가 단체 관계자와 이야기를 한 이후인 19일 오후에도 읍내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 과연 군이나 단체가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군민들은 가득이나 공영주차장이 부족해 군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불법이 자행되어 이중 주·정차 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고성시장 앞도 마찬가지라는 의견이다. 고성시장 공영 주차장이 있고 도로변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어나 단속을 하지 않고 있어 공영 주차장은 비어 있고 도로변에 주차해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군민 B 씨는 “군이 위탁했다고 해서 신경을 안 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지침을 갖고 계도를 하든지 단속을 하든지 적극성을 갖고 해야 한다”며 “아울러 주차장법에는 3년에 한번 수요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어디에 얼마만큼의 주차 수요가 있는지 조사해 주차장 확보 계획을 세우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