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에서 추진하려는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이 고성군의회가 재고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추진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관련기사 6월 7일 1면 보도)

군은 지난 19일 열린 6월 첫 번째 고성군의회 월례회에서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했다.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은 고성군에 주소를 둔 13~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13~15세 청소년은 매월 5만원, 16~18세 청소년은 매월 7만원을 바우처카드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소년들은 바우처 카드로 고성군 내 등록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지난 5월 사회보장제도 신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를 완료하고 6월 입법 예고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고성군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달 하순 의회에 제출하고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오는 10월 시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을 들은 고성군의회 의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박용삼 의장은 “복지부와 고성군의회와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7월부터 1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언론 발표를 했다”면서 “군의회와 협의도 없이 진행을 하다 보니 군의장이 질타를 받는 입장이다. 전국 최초라면서 사전 협의와 보고가 없었다”고 했다.

최상림 의원도 “고성군의 재정자립도는 11.3%인데 재원은 모두 군비다”며 “군비 지원 청소년 지원사업이 9개 사업 17억원이라는데 교발위 사업까지 합하면 40억원이 넘어 배가 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예산을 들인다면 희망적이고 건설적이어야 하는데 이 사업은 염려되고 우려된다”며 “굶으면서 학교 다니는 아이는 없다. 재고하라”고 했다.

이용재 의원은 카드깡 등 부작용에 대해 언급하고 산업기반 조성을 해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고 유입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김향숙 의원도 “현금복지보다는 인프라 조성이 청소년을 위한 길이다. 소비 판단이 서 있지 않는 청소년에게 위험적인 발상이다. 긍정적 면보다 부정적 면이 더 많다”고 했다.

이쌍자 의원은 “고성군의 미래인 청소년에게 행정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높이 평가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좋은 사업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고성군이 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아동 수당 지급에서 연령 상향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 조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닌가. 교육 문화 체험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지 않는 고성군에서 가장 쉬운 복지를 선택한 것은 안타깝다. 심각히 재고해 달라”고 했다.

많은 의원들의 질타 속에서 하창현 의원과 김원순 의원은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하창현 의원은 “이 사업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역기능이 너무 부각되고 있는 것 같다. 추진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이 가능하다. 1년에 18억원 예산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원순 의원도 “이 사업보다는 체험학습 쪽으로 지원하자고 하는데 자유학기제 등을 통해 많이 시행되고 있다. 담배 구입 등 염려는 카드를 주지 않아도 구입하려는 이는 구입한다. 청소년들이 실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매가 고성군이 아닌 곳에서 이뤄진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고성군 내에서 이뤄져 고성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고 학부모 부담도 경감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