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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혁신의 첫과제는 인사제도개선에 있다.
2019년 06월 14일 (금) 14:02:32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 김태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고성군지부장
내달 7월이며 민선7기 군정이 1년을 마무리하고 2년차에 접어들게 된다.
최근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업무수행평가에서 김경수 도정수행평가 긍정평가 46%, 통영시장 45.6% 백두현 고성군수 63.2% 다.
그만큼 고성군수가 취임이후 어떤 리더보다 군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열심히 했다는 방증일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장애인, 사회단체, 유관기관, 청소년, 체육인, 노조, 언론인,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행정에 대한 불신을 청취하고 해결하려는 소통행정이 있었고, 지역 경기침체에 따른 고성군민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회복하기 위해 미래 먹거리 성장동력이 될 굴직한 국비 대형사업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던 점 등이 많은 군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리더로서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강했다면 이제는 주위 직원들의 성향과 능력을 아는 만큼 적재 적소에 맞는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여 권한 위임을 통하여 스스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백분 발휘하여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때다.
모든 조직이 비슷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시·군)에서의 공무원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원이다. 비용에 대비하여 효과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군의 경쟁력과 그 결과 얻어지는 긍정적 평가는 조직구성원인 공무원의 근무 능력이나 관심과 열정, 참여의 정도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그러므로 시·군에서 인사관리는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미약하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라 하겠다.
군수 취임 1년을 마무리 하고 새로이 시작될 2년차 민선7기 군정을 시작할 7월초에 2019년 상반기 공로연수와 명예퇴직 신청으로 인해 다소 큰 규모의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또한 눈과 귀가 군청에 쏠리고 과거에 그러했듯이 발빠른 자는 기득권층, 토호세력과의 연결끈을 이용해 소위 말하는 힘있는 자에게 줄을 대고 여론을 조장하여 인사권자가 올바른 판단을 갖지 못하도록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인사청탁은 민선7기 올바른 군정을 위해서 과거 적폐청산 과제중에 하나다. 그리하여 모든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에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군민을 위해 일하고 능력을 발휘하여 업무에 성과를 내면 정당한 대우를 받을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밑에서 보면 자리가 없고 위에서 보면 사람이 없다’ 라고 한다. 인사는 만사가 되어야 하고 망사가 되질 않길 바란다.
멀리 조선시대 세종과 정조가 존경받는 비결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며 첫째는 능력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시키는 인재경영, 둘째는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국사를 기록하는 지식경영, 셋째는 현명한 인재들이 과거 경험을 토대로 스스로 일하게 하는 제도의 정비, 즉 시스템 경영이었다고 전한다.
가까이 참여정부시절 인사수석을 지냈던 박남춘(인천광역시장)시장은 ‘대통령의 인사’라는 제목의 책에서 인사는 수첩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며 참여정부 인사의 최고 실세는 시스템이었다고 주장했다.
과거정부의 연이은 인사파동은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최고 인사권자가 최소한의 인사원칙도 지키지 않아 터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에 대해 공식 인사DB와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인재를 개방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검증했으며, 청와대 인사수석이 추천하고 정무수석이 검증하고 인추위(인사추천위원회)에서 토론하고 결정하여 인사권자가 최종 결재하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상호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3심제 인사였다는 것이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행정혁신중에 첫 출발은 인사혁신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사혁신을 통해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고 행정내부에 선의의 경쟁을 통해 고성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아주 중요한 과제다. 일부 시·군에서는 승진대상자에 대한 동료직원들에 대한 다면평가제를 도입하고 있고 인사·예산·경리등 요직부서 관리자를 직위공모를 통해 조직구성원의 불만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인적 자원을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김경수 도지사는 내년부터 협업과 협치의 정신에 입각하여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발탁승진 인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군은 좀더 혁신적으로 인사담당부서에서 자리에 맞는 적합하고 능력 있는 직원을 승진배수내에서 추천(직무수행능력, 업무성과, 군정기여도등 종합점수 우수자)하고 공무원을 대표하는 노조에서 주위 동료 평판과 성품, 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여 인사위원회에서 토론하여 선정하고 인사권자인 군수가 최종 결정하는 시스템이 최초 시도되고 정착되길 제안해 본다.
‘위계질서가 있는 조직사회에서는 자신의 무능력이 한계까지 승진하여 조직사회가 무능력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버린다‘는 피터의 원리가 성립되지 않도록 고성군수의 탁월한 선택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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