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로 인한 고통과 가족부담을 줄이기 위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됐다.
고성군의회는 ‘고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하고 제24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부의해 지난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제정이유로는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치매로 인한 가족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으로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치매 상담 및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군수는 치매관리사업 및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를 위탁하고자하는 경우,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고성군은 치매환자 등록 및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사항은 △센터의 쉼터 이용자에 대한 간식 제공 △센터의 쉼터 이용자를 위한 송영서비스 제공 또는 교통비 지원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환자에 대한 배회감지기 등 장비 보급 △실종예방 장비 운영에 소요되는 통신비 등 요금 지원 등이다.
아울러 군수는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했다.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으며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덧붙여 군수는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법인,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지난 1월에 발생한 치매어르신 사망사고 사고에 따른 대책으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군민들은 이번 조례 제정의 환영의 목소리를 높였다. 군민들은 “배회감지기 보급, 고성군 실종자수색드론팀 업무협약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졌고 이제는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고히 한 것은 잘 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