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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위한 조례 제정 필요하다”
고성군의회 김향숙 의원 5분 자유발언서 제기
처우개선 및 근로조건 개선에 고성군 선도적으로 나서야
2019년 06월 14일 (금) 11:19:41 박준현 기자 gofnews@naver.com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조례 제정 등 각종 근로조건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고성군의회 김향숙 의원은 지난 13일 제24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향숙 의원은 “요양보호사는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직업군으로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하여 우리 고성군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웃 일본, 중국 등 전세계가 지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로 인한 많은 문제가 발생 하고 있다며 2008년 노인복지의 근간이 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그로 인해 노부모에 대한 가족 갈등과 사회적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다고 했다.
김향숙 의원은 “하지만, 지속적인 노인인구 증가 및 장기요양등급 인정기준의 완화 등으로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이후 제도의 이용자 증가로 인하여 요양보호사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면서 “10여년이 지나 정착단계에 들어선 현시점에서 본 요양보호사의 당면한 현실은 제도시행 초기와 비교하여 나아진 것이 없는 현실”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우선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시간제 근로자이며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쉽게 교체가 되는 등 불안정한 고용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으며, 요양보호사의 임금이 장기요양수가와 관련이 있다 보니 요양보호사 대부분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했다.
또한, 요양보호사는 노인증가 및 가족 돌봄이 어려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전문직이지만 여전히 도우미, 가정부로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김향숙 의원은 “요양보호사들은 독립적인 생활 영위가 어려운 사람들의 청결 유지, 그리고 식사와 복약 보조, 배설ㆍ목욕ㆍ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관리 및 일상생활을 밀착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했다.
덧붙여 가정에서조차도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일상의 업무를 하고 있고, 대부분 많은 요양보호사들은 가족 이상으로 친밀하게 공감하고 함께 생활 하면서 아픈 이들의 진정한 의지처가 되어 주고 있으며, 열심히 노력하는 사회의 공익적 일꾼이라고 했다.
김향숙 의원은 “이러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우리 고성군이 선도적으로 나섬으로써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개선을 견인해 나갈 수 있다”며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조례 제정 등 각종 근로조건이 개선되어 그분들의 노력에 조금이나마 보상이 되길 바라고 우리 주위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실태를 다시 한 번 관심 있게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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