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두현 군수가 '군민 혈세 낭비' 등을 초래하는 잘못된 관행을 발굴하여 개선 계획을 13일 오후 군청 소회의실에서 밝혔다.

백두현 군수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군민 혈세 낭비’ 등을 초래하는 잘못된 관행을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 군수는 13일 오후 군청 소회의실에서 감사, 예산, 보건행정, 도로 등 주요부서 담당들과 지역 언론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묵시적으로 행해진 잘못된 관행들을 제시하며 이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이는 지난 5월,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출장비’가 부절적하다 는 언론보도가 제기되면서 공무원들의 일부 출장이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 이를 비롯하여 광범위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 군수는 부군수와 실·과장 책임 하에 잘못된 관행, 군민의 혈세 낭비사례를 일제 조사토록 하고 지난 5일 까지 개선해야 할 관행 66건을 파악, 이 중 5개 안을 선정하여 하반기부터 실시키로 했다.
군은 ▲보조금 편중, 중복 지급 개선 ▲주민숙원사업 건의 및 예산편성 개선 ▲출장여비 심사강화 및 불필요한 출장 동행 자제 ▲초과근무수당 운영 개선 ▲공유재산의 사적사용 제한 등 5개 과제를 발굴했다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군 감사담당은 모두발언에서 “공무원들의 민낯을 스스로 드러내는 아픔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관행들을 이번기회에 바로잡고 또 개선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군은 ▲보조금편중 중복 지급 개선으로 단체, 개인 등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이 필요한 수요자에게 지원되어야 함에도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과도하게 편중,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군민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평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와 관련된 보조금의 경우, 힘 있는 곳(단체), 가족이 돌아가면서 받는 중복지원, 부정수급자 등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작업을 하는데 있어 아직까지 일부 외부 압력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여서 극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농축산관련 보조금이 특정단체 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들에게 일부에서 압력을 가한다는 뒷말들은 있었지만 공무원 입에서 사실로 드러나기는 처음이여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대목이다.
▲주민숙원사업 건의 및 예산편성 개선은 주민 숙원사업과는 별도로 불요불급한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는 사례가 있다면서 향후 사업선정과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고 했다.
또한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기부체납 등 소유권을 미리 확보하여 시행하는 등 분쟁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가령 자신의 편의를 위해 자신의 토지 등에 포장을 요구해놓고 뒤늦게 행정에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이러한 사례들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출장여비 심사강화 및 불필요한 출장동행 자제는 ‘공무원여비 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여비지급 과정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출장 시 동승자에게 여비지급 개선’, ‘자가용 출장 시 증빙서 확인’, 상급자  ‘출장 시 단순 운전을 위한 하급직원 동행 출장 개선’, ‘군비지원 민간단체 국외연수 시 불필요한 공무원 인솔자제’ 등이다.
정성구 해양수산과장은 “출장여비에 관해 군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노출된 것 외에 혼자가도 되는데 하급자를 운전 등을 위해 동행시킨다. 그리하여 출장비를 각각 받는다. 별 일도 하지 않을 때가 많다. 욕먹을 각오하고 말씀드린다”며“발가벗고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올은 처방을 받는 것이다 양해 바란다”고 말해 스스로 내부 치부를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그러면서 “경남도청의 경우 이런 출장은 노조에서 난리난다. 예산도 낭비지만 담당에 인원이 없어 동행한 사람은 하루 일을 못하고, 결국 저녁에 초과근무를 한다. 결국 돈이 이중삼중으로 드는 악순환이다.”며“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혼자 출장 가는 것이 맞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부서장들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초과근무수당 운영 개선 또한 출장여비와 거의 같은 개선안을 제시했다.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아직까지 일부 현업부서 등의 경우 관행적으로 실제 근무시간과 상이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면서 사전, 사후 신청 강화와 업무 목적 외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자제토록 할 방침이다 고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노조 김태진 위원장도 개선되어야 할 관행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행감시 차와 다과준비를 위해 각 실과마다 여직원들을 차출한다”면서“이렇다 보니 업무 차질은 물론 여직원들의 피로감이 배가된다. 잘못된 관행으로 꼭 개선되어야 할 문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언론사에서 연감, 사진첩 등을 오랫동안 강매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잘못된 관행으로 노조에서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초부터 한 달 동안  공무원노조,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행정 내외부의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군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되짚어보는 계기로 삼았다고 군은 밝혔다.
백두현 군수는 “문제가 터졌을 때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관행이다,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다,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내가 모르는 잘못된 관행이 얼마나 있나 과별로 보고를 한번 해보라고 했다.”면서“잘못된 관행이 개선되어 군비가 절약되고 조직이 활기차게 돌아갈 수 있다면 그 안이 선정되면 그 공무원에게는 포상휴가라든지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