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매년 도내 최하위 수준이었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이 매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초 행정개편으로 체납징수 담당이 신설되면서 체납액 징수에 더 적극적 활동, 소멸된 체납액 정리 등이 주효했다는 중론이다.
군은 6월 12일 기준 2019년 1월 1일 이월 체납액 76억 5,800만원 중 21억 8,000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징수율 28.5%로 행정안전부 방침인 징수목표율 32.5%에 근접해 조만간 목표율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징수율 37.9%, 2018년 36.5%로 징수목표율 35%를 겨우 달성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 추세라면 목표율을 훌쩍 넘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 반년이 지난 시점에서 28.5%로 이런 추세라면 60%에 가까운 징수율을 달성한다면 최고의 징수 실적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나 세외수입부분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군은 세외수입 41억 1,700만원의 체납 중 6월 12일 기준 11억 4,000만원을 징수해 징수율 27.7%를 달성했다.
이는 2017년 1년간 7억 4,500만원 징수로 19.3% 징수율을, 2018년 4억 4,700만원 징수로 11.6% 징수율을 기록한 것에 비해 괄목할 만한 성과라는 평이다. 고성군은 계속적으로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이 극히 저조하고 과태료 징수실적이 경남도 18개 시군 실적과 비교해 최하위 수준이었다. 이에 세외수입 전담조직 설치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었다.(본지 2017년 4월 28일 보도)
특히나 과태료 징수율은 2018년 정부합동평가에 과태료 징수율과 징수 증감률이 평가대상으로 징수율 향상과 이월 체납과태료 제로화를 추진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었다. 반면 일부 공무원들은 “징수 대책을 세우라는데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대책이 없다. 인력도 부족하고 본업을 하다 보면 사실 계속 신경을 쓸 수가 없다”고 했다.
이에 고성군은 지난 1월자 행정기구 개편에서 체납징수담당을 신설하고 담당 1명 주무관 3명으로 구성됐다. 담당이 구성되면서 1월 23일까지 23일 동안 지방세는 2억 5,200만원을, 9,9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며 밝은 미래를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세외수입의 경우 전 실과에서 부과하는 사용료, 과태료, 수수료 등으로 직원들의 잦은 이동으로 관리가 소홀했으며, 납세자의 벌금, 과태료에 대한 납세의식도 미비하여 징수에 어려움이 있지만 담당 신설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이다.
체납징수담당은 현장중심 체납액 징수활동을 계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주 2회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방문 납부 독려 및 차량 관련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 번호판 영치 등 징수 활동을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방치되어 이미 징수권을 소멸한 체납액도 많이 있었고, 예금, 급여 압류 등 체납처분 활동 등 미비한 것이 있어 세외수입 쪽 정리 및 체납처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