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고성군 저소득층의 구강기능 회복과 구간건강증진을 위해 의치보철 지원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고성군 저소득층 의철보철 지원 조례안은 지난 4월 23일 예고기간을 거쳐 6월 3일 제24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부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의결되면 2020년부터 시행된다.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상·하악 양측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로 의치를 갖고 있지 않거나,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거 발거 후 의치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상·하악 양측 또는 편측 구치 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의치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상·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임플란트 지대치가 있어야 의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고성군수는 의치보철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준용한다.
의치보철 지원사업의 시술기관은 사업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군내 치과 병·의원으로 한다. 단 장애인의 의치 시술이 관내 시술기관에서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시술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도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 제출해야 하며 고성군은 구강검진 및 면접상담 기록지를 작성해야 한다.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시술비를 지원 받은 사람은 시술완료일로부터 7년간 지원자겨이 상실된다. 다만 위 또는 아래 턱 중 한쪽 턱만 시술했을 경우에는 시술받지 않은 반대쪽 턱을 추가로 시술한 경우와 부분 의치를 시술했을 경우 추후에 완전의시 시술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올해 발간된 2018년 지역사회건강통계를 보면 고성군은 65세 이상 노인의 저작불편호소율이 전체 46.9%였다. 이는 경남 평균 41.3%에 비해 높은 편이다. 남자는 36.2%, 여자는 54.6%로 여자가 유의하게 높았다.
연간 구강건진 수진율도 전체 15%로 경상남도 32.1% 대비 배 이상 낮은 편이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8.8%로 가장 높았지만 50대 16.8%, 60대 9.9%, 70대 이상 2.4%로 급격히 낮은 경향을 보였다.
고성군은 2020년 대상자를 30명으로 1인 최대 지원 300만원으로 약 9,00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2021년에는 40명 2022년 이후는 50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민들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고성군 저소득층의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