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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입법예고
13세~15세 월 5만원, 16~18세 7만원 지급
카드로 포인트 충전 방식... 10월부터 시행 계획
전국 최초로 시행, 우수한 복지 정책의 선례가 될 것
2019년 06월 07일 (금) 11:21:54 박준현 기자 gofnews@naver.com

백두현 군수가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가 지원 조례안으로 입법예고 됐다.
제정 목적으로는 청소년들에게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문화진로체험건강지역사회 활동 참여 지원을 통한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지급 대상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급한다.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연령별 지급액은 13세부터 15세까지의 청소년은 월 5만원,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월 7만원이 지급된다. 애초 백두현 군수는 연령에 관계없이 일괄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론화 했지만 금액이 과다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지급 방법은 요건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매월 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게 된다.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급 받고자 하는 청소년 또는 보호자, 대리인은 별도 서식의 신청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 바우처 지원대상인 청소년의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서류는 대상자 증명사진 1매,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청소년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 법정대리인 신청 시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빙서류, 사회복지시설에서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등이다.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신청대상자는 연령이 해당하는 연도 1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군수는 바우처의 지급을 결정한 청소년에 대하여 바우처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18세가 되는 연도말까지 지급한다. 바우처는 매월 1일 개인별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사용지역은 고성군 내로 한다고 명시했다.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이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별도 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맹점은 준대규모 점포,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은 가맹점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자 준수사항으로는  바우처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바우처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바우처는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잔액은 다음 달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연도 간은 이월할 수 없다.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사용기한은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이며, 이후 잔액은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고성군은 오는 24일까지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11일에 있을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에 보고를 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대해 우려의 의견도 있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금 복지, 퍼주기식 복지는 쉬운 방법이지만 문제점이 있다”면서 “나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어 조심성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일부 군민들은 “보편적 복지는 시대의 흐름이고 세계적인 추세다. 안전장치만 잘 갖춘다면 청소년 가구의 부담을 경감하고 고성군내로 현금이 돌아 경제적 효과가 높을 것”이라며 “경기도로 확대된 청년수당의 경우도 청년 유입 등 좋은 효과를 거뒀다. 고성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청소년 바우처는 우수한 복지 정책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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