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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처음으로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납세자 권리보호 확대‧강화, 서술문 형식으로 제정
위법‧부당 세정집행 대한 구제 강화 기대
2019년 05월 17일 (금) 14:32:51 손서호 수습기자 gofnews@naver.com

군이 납세자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납세자권리헌장’을 처음으로 제정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제정됐다.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한 정당한 권리보호,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 연기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세무조사 연장 또는 중지시 통지를 받을 권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군은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강화되고 마을세무사와 합동으로 하는 통합 무료 법률·세금 상담 운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을 통해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등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소해 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지난 1월부터 납세자 권익향상을 위해 지방세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세무 상담 및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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