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늘 공공시설 유휴공간의 적극적인 개방과 공간공유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8월부터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유휴시간에 개방하는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통합예약시스템은 오는 12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서울시를 비롯한 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공공시설을 적극 개방함으로써 공간공유에서 더 나아가 공유경제의 실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적 경제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공유’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고성도 지역수요를 반영한 공유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고성군에는 군청과 의회를 비롯한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복지회관 등 다양한 공공시설이 있지만 이용이 제한적 이어서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열린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입니다. 

행정에서 세운 공간 활용 계획 하에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시설이용의 문턱이 너무 높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과거 권위적이고 딱딱했던 공공청사의 개념에서 벗어나 주민들에게 적극 개방하는 것이 주민중심 행정의 기본이며,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첫째, 공공시설 유휴공간 전수조사를 통한 플랫폼 구축입니다. 

연 이용률이 낮거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의 실태를 파악한 후 플랫폼을 구축하여 이용수요가 높은 야간 및 주말에도 시설을 개방한다면 주민 모임, 마을공동체 사업, 동호회 활동, 스터디룸 등 군민들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목적의 공간으로 재탄생 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율관리 모델입니다. 실질적인 민간운영이 가능하도록 주민자치위원회, 마을활동가, 자원봉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를 통해 기획부터 관리까지 주민 스스로 해결하도록 유도한다면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도시재생과 결합한 공간공유 활성화입니다. 이미 많은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공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유에 관한 정책과 관련기업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빈집이나 빈방을 숙박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주변지역 쇠퇴 및 우범화 방지 효과가 발생하는 주택공유, 청년·여성·중장년 등 다양한 계층의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도시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사무실 공유, 자투리 공간을 텃밭이나 창작공간으로 활용하는 기타 유휴공간 공유 등 이러한 공유경제는 새로운 인프라 투자보다 기존 자원의 활용에 초점을 맞춰 도심 활성화나 도시재생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고성은 고령화, 인구감소, 건축물의 유휴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모두 윈윈 할 수 있도록 공간공유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에 의회와 집행부 다함께 발을 맞추어야 할 시기입니다. 

집행부에는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과 공간공유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 사고와 정책방향 설정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