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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피해는 아랑곳 하지 않고 돈벌이에 눈먼 도로공사 고성지사
2019년 05월 17일 (금) 11:44:33 류정열 편집인‧발행인 gofnews@naver.com

   
 
공공기업이라 하면 지역 주민들과 상생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업활동을 해야 한다. 그렇지만 최근 공공의 이익보다 기업 이윤에 눈이 멀어 주민들의 아픔은 철저히 무시하는 사례가 있어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 불쾌하기 짝이 없다.
한국도로공사 고성지사에서 최근 거류면 가려리 덕촌마을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법면에 태양광발전소 건립 목적으로 모 기업에 임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곳은 농경지와 바로 인접해 있고 마을과도 불과 100여m, 지방도와도 연접한 곳이다. 그렇다보니 주민들은 생활권 침해라며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저항하고 있지만 이러한 목소리는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권장하면서 태양광발전소 건립이 각광받고 있는 반면 민원 또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현실이다. 전력의 안정적인 생산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무분별한 난개발이라는 지적도 있어 양날의 칼인 셈이다.
태양광발전소의 유·무해성을 떠나 인적이 드문 임야에 설치된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장소 선정에 무리가 따르다 보면 주민들의 저항은 비켜갈 수 없다. 그것이 설령 법령상 하자가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시골정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상당하다.
이 때문에 고성군 곳곳에 설치된 또는 사업 예정지 주변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 도로공사 고성지사는 마을 중심부에, 그것도 사람 눈높이 위치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도모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20년간 임대하여 그 수익금으로 기업 배 불리기를 할 심상인데, 이 과정에 해당 주민들이 안아야 할 피해는 아랑곳 하지 않고 있어 심보가 참으로 고약하기 짝이 없다.
심지어 도로공사 고성지사는 덕촌마을 주민들이 고속도로 차량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 사항을 수차례 제기하고 방음벽 설치를 건의했지만 그때마다 무시되었다며 분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것이 주민 피해와 직결되는 것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을 보면 과연 공공기업의 정신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태양광발전소도 분명 필요하다. 그렇지만 장소 선정에 있어 미관을 훼손하거나 주민생활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공공기업에서 투자하는 사업은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꼽아야 할 것이 주민들과 상생일 텐데 도로공사 고성지사는 자신들의 재산이라는 명분아래 경관이나 주민 의사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이다.
지난해 한국농어촌공사고성지사에서 대가저수지에 수상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다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결국 포기한 사례가 있다.
이 또한 공공의 이익보다 기업이윤을 챙기려 한다는 비난과 주변 경관을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공공기관이 한발 물러섰다.
도로공사 고성지사는 지금이라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이곳은 골짜기 임야도 아니요, 인적이 드문 외진 곳도 아닌 비교적 큰 마을이 위치해 있음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또한 고성읍과 거류 동해면을 잇는 지방도가 있어 하루 수천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교통요충지이기에 코앞에 태양광패널 수천개를 바라보며 인상 찌푸리는 없도록 해야 한다.
도로공사에서 우선해야 할 것은 고속도로 차량소음으로 인한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이다.
고성군도 행정절차를 경남도에서 한다는 이유로 팔짱만 끼고 있을 것이 아니라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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