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쌍자 의원은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간공유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24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제기했다.
이쌍자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2018년 8월부터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유휴시간에 개방하는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런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서울시를 비롯한 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공공시설을 적극 개방함으로써 공간공유에서 더 나아가 공유경제의 실현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세계적 경제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공유’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고성도 지역수요를 반영한 공유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고성군에는 군청과 의회를 비롯한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복지회관 등 다양한 공공시설이 있지만 이용이 제한적이어서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열린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라고 했다.
아울러 시설이용의 문턱이 너무 높은 것 또한 사실이며 과거 권위적이고 딱딱했던 공공청사의 개념에서 벗어나 주민들에게 적극 개방하는 것이 주민중심 행정의 기본이며,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쌍자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공공시설 유휴공간 전수조사를 통한 플랫폼 구축”이라며 “연 이용률이 낮거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의 실태를 파악한 후 플랫폼을 구축하여 이용수요가 높은 야간 및 주말에도 시설을 개방한다면 주민 모임, 마을공동체 사업, 동호회 활동, 스터디룸 등 군민들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목적의 공간으로 재탄생 시킬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율관리 모델로 실질적인 민간운영이 가능하도록 주민자치위원회, 마을활동가, 자원봉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를 통해 기획부터 관리까지 주민 스스로 해결하도록 유도한다면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쌍자 의원은 △빈집이나 빈방을 숙박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주변지역 쇠퇴 및 우범화 방지 효과가 발생하는 주택공유 △청년·여성·중장년 등 다양한 계층의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도시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사무실 공유 △자투리 공간을 텃밭이나 창작공간으로 활용하는 기타 유휴공간 공유 등을 들었다. 이 의원은 이러한 공유경제는 새로운 인프라 투자보다 기존 자원의 활용에 초점을 맞춰 도심 활성화나 도시재생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고성은 고령화, 인구감소, 건축물의 유휴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제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공간공유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에 의회와 집행부 다함께 발을 맞추어야 할 시기라고 했다. 이에 집행부에는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과 공간공유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 사고와 정책방향 설정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