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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강화’ 된다
군의회 규칙안 상정, 심사위원회 정수 및 민간위원 비율 확대
의원 전원 또는 1인 단독 국외 출장 안 돼
매번 질타 받았던 군의회 해외 연수... 개선 기대
2019년 05월 17일 (금) 11:18:11 박준현 기자 gofnews@naver.com

매번 군민들과 언론의 질타를 받았던 고성군의회의 해외 연수가 개선이 될 수 있을까?
고성군의회는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하고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제243회 정례회에 상정했다.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의 제정 이유는 건전한 국외 연수 제도 정착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개정 권고에 따라 국외 출장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방법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고, 현행 규정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규칙안에서는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심사위원회 정수는 7인 이내에서 7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국외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 안건 심사에서 배제되며 국가공식행사나 국제회의, 자매결연, 지자체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 모든 국외출장은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안 7조와 8조에서는 여비 및 수당, 공무국외출장 제한하고 있다. 회기 중, 의원 전원 또는 1인 단독으로 국외출장을 할 수 없다. 아울러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임기만료 예정인 의원, 공무국외출장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의원의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한다
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환수금액 및 환수기한 등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한다.
출장계획서 및 출장보고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출장계획서를 출국 15일 전에서 출국 30일 전까지 제출로 변경하고 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공개하도록 규정됐다. 아울러 공무국외출장 후 심사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예산편성·집행 및 사후관리 등에서는 출장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하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추가 예산을 편성‧집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해 군민들은 환영의 목소리가 높다. 군민들은 “진즉에 이런 규칙이 명확히 되어 원칙과 내실 있는 연수제도가 운영되었어야 했다”며 “지금이라도 규칙이 제정되어 신뢰받고 변화하는 고성군의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고성군의회의 해외연수는 매번 논란이 되어 왔다.  대부분이 관광지로 되어 있어 외유성이다,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더불어 가뭄으로 군민들이 고통 받는 상황이나 감사대상 단체와 동행을 한다든지 심지어 지난해에는 개원 3개 만에 해외연수를 추진해 고성군의회의 불신과 군민 비판이 심각했다. 
하창현 의원은 “전체적으로 심의위원회 구성이나 의원 전원이 연수를 갈 수 없도록 강화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난번 연수에서는 하루 정도 관광이 있었으나 지금부터는 전체 연수를 본래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 군민 눈높이에 맞고 밖에서 보더라도 떳떳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0월 언론의 단순 외유성 여행이라는 지적 시 초선 의원 7명이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이 당시 하창현 의원은 “의원 국외연수 심의위원회를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이 같은 논란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상정으로 고성군의회의 해외연수에 군민들의 비판의 눈초리가 잦아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규칙안은 오는 20일 고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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