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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골재채취 점사용료 배분... 고성군 포함해야
점사용료 배분비율 50%에서 70%로 상향 조정 건의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 50%를 시도 강제 배분 개정 필요
2019년 05월 10일 (금) 14:04:52 박준현 기자 gofnews@naver.com

남해 EEZ 골재채취 추진 관련 점사용료 배분 시군에 고성군을 포함하고 점사용료 배분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도록 추진한다.
욕지도 남방 EEZ 수역내 골재채취는 금번 2020년 8월까지 2년 6개월 연장하고 기존 대비 4420만㎥가 증가한 7만 3,226㎥로 채취량을 변경하는 안이다. 해수부는 골재채취 조건부 기간 연장 및 채취량을 허용했으나 경남도와 어업인의 강력한 반대 등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에 해수부, 한수총 등 지난 3월 5차례 모래채취 재개를 위한 협의를 거쳤고 지난 3월 28일모래채취 합의서를 체결 7월경 채취사업 재개가 전망된다.
백두현 군수는 지난해 7월 남해 EEZ 대응계획 수립 지시를 내렸고 8월 대응계획이 수립됐다. 군은 골재채취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군민 피해 없도록 행정적 검토와 사전 준비키로 하고 골재채취 재개 대비 점사용료 고성군 배분 건의 및 도 협의를 추진해 왔다.
아울러 이옥철 도의원은 도의회 행감 시 점사용료 배분을 3차례 지적했다. 군은 거제-통영-고성 제1차 행정협의회 시 안건으로 제안했다. 실무협에서는 채취재개 불투명 등을 이유로 상황을 지속 파악하고 더 협의 후 결정키로 했다.
고성군은 실무협의회 안건으로 현행 점사용료 배분비율 경남도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공동 건의하자고 했고 점사용료 배분 시군은 도에서 정하도록 개정해 고성군이 포함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모래채취 관련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 50%를 시도 강제 배분하도록 공동 건의하자고 했다.
실무부서 협의 결과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인 피해 방지를 위한 남해 골재채취 반대 입장은 공통이었다. 아울러 모래채취가 불가피하다면 점사용료 70% 상향조정 및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 50% 시도 배분 강제화 필요에도 3개 시군이 동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점사용료 50% 배분은 통영, 거제 등 어업인 노력으로 쟁취한 것으로 기 구성된 통영, 거제, 남해대책위원회 우선 동의가 필요하다는 실무부서의 의견이 제기됐다.
그러나 고성군의 의견은 다르다. 공유수면관리법상 점사용료 배분은 인근 3개 이내 시군으로 시군 특정이 없고 법률개정 시 의견 수렴 절차가 있으므로 시군별 대책위원회 사전동의가 불필요하다는 것. 아울러 고성군은 그간 통영, 거제의 노력은 충분히 존중하나 공익적 목적으로 모래채취가 불가피하다면 추가 채취 시 고성군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고성군은 점사용료를 70%롤 4개 시군에 배분할 경우 시·군당 1억 500만원이 증액된다는 논리다. 아울러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50% 지자체 배분 시 골재채취면적은 10㎢ 이상으로 해양생태보전협력금 부과가 가능하고 도 수입(10%) 9억 8,600만원, 지자체 수입(50%) 49억 3,200만원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4개 시·군 균등 배분 시 시군당 12억 3,300만원의 세입이 가능해진다. 이에 고성군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시도 배분 강제화 개정을 건의해 놓은 상태다.
고성군은 지난 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고성군 수산관련 기관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백두현 군수 주제로 이옥철 도의원, 고성수협, 정치망수협, 수산단체 등이 참석해 남해 EEZ 모래채취 재개에 추진상황 설명 및 협의가 이뤄졌다.
백두현 군수는 “모래 채취가 이뤄질 경우 점사용료 배분에 고성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점사용료 증액 등 최선을 다해 행정에서도 노력할 것”이라면서 “도의원, 수산단체 등도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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